국방위, 오늘 北무인기 현안보고…전·현 정부 겨냥 '네탓 공방' 예상

기사내용 요약
'무인기 사태' 국방장관·합참의장 보고
여야, 尹대통령 대응·文정부 9.19 전선
野 "군 무능·안보수장 완전 공백 사태"
與 "9.19가 영공 내줘…철저 점검해야"
'서울 북부'까지 비행…용산 여부 쟁점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이 지난 10월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 2022.10.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는 28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상황에 관한 긴급현안보고를 받는다.

여야는 북한의 도발행위를 규탄하고 격추 실패의 기술적 문제를 따지는 한편, 전·현 정부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인기 침범 당시 행보와 문재인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를 놓고 전선이 형성될 전망이다.

국방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사안에 관한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이 출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군의 격추 실패 지적과 함께 대통령실 안보실 등 용산의 미흡한 대응을 부각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무인기 침투 도발에도 우리 군은 무능한 모습만 보였고, 정부 설명과 대책은 책임 떠넘기기와 변명 일색"이라며 "현재 무인기에는 생화학무기 등을 장착할 수 있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사전 경고나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또 "무인기 작전 종료 후 저녁 시간에라도 대통령실은 당연히 NSC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민께 설명했어야 한다"며 "안보 수장의 완전 공백 사태를 그대로 보여줬다. 경공격기가 추락까지 한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입양견 브리핑'을 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9·19남북군사합의 등 유화적 대북정책의 후과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이 북한 김정은의 '거짓 한반도 평화쇼'에 부역하며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정찰 자산은 묶고 북한 무인기에 우리 영공을 안방으로 내준 꼴"이라며 "9·19 남북군사합의가 무인기 포함 각종 도발에 대한 군의 대응태세에 어떤 악영향을 줬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육군 중장 출신 신원식 국방위 간사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군사적으로 보면, 2014년에는 북한 무인기가 온 줄도 몰랐다. 식별 레이다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그 후 무인기 식별 레이다 전력을 증강했고, 그동안의 노력으로 북쪽 지역부터 남하가 포착돼 계속 추적감시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당대표간 장외 공방도 오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무능한 안보는 죄악이다. 도대체 한 나라의 국방 안보를 어디까지 전락시킬 셈인가"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백령도 해병 부대에서 "9·19 군사합의를 지켜야 할 하등의 의무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27일 합참은 전날 오전 10시25분부터 5시간 동안 북한의 무인기 5대가 남하했다고 밝혔다. 이 중 4대는 강화도 인근 상공을 비행했고, 나머지 1대는 서울 인근까지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국방부와 군은 26일 작전 상황과 사후 점검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격추 실패를 사과하는 한편 소형 정찰용 무인기 탐지·사격의 기술적 한계를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합참은 전날도 강화도 인근의 미상 항적을 식별하고 공군 전력을 띄웠는데, 이는 새떼 이동으로 확인됐다.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월에도 '9·19 합의 전면 폐기' 질문에 "많은 부분 공감한다"며 "북한은 준수하지 않는데 우리만 준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도발 강도를 봐가면서 효용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합참은 전날 발표에서 북한 무인기 5대가 26일 오전 10시25분부터 5시간 가량 우리 영공을 비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 4대는 강화도 인근 상공을, 1대는 서울 북부까지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 북부'의 범위가 불명확해 용산 대통령실 방면을 촬영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군은 용산 상공의 항적은 없다는 입장으로, 국방위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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