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공급망 재편 최대 수혜국은 '대만'…한국도 기회 잡아야"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보고서 발표
"한국, 미-중 갈등 반사익 못누려…투자, 연구개발 지원 시급"

(한국무역협회 제공)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나선 가운데 최대 수혜국은 대만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도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 구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경쟁력을 확보해 과도한 중국 수출 의존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8일 발표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따른 한국의 기회 및 위협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우방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반도체 수입을 대폭 줄이고 대만과 베트남으로 공급처를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반도체 수입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30.1%에서 2021년 11.0%로 급감했다. 반면 대만의 점유율은 9.7%에서 17.4%로, 베트남의 점유율은 2.6%에서 9.1%로 크게 증가해 중국의 빈자리를 채웠다.

한국의 점유율은 2018년 11.2%에서 2021년 13.2%로 2.1%p 증가하는데 그쳐, 미·중 갈등에 따른 반사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이 반도체 수출의 과도한 중국 의존 구조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수요처 확보를 위해서는 미국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2021년 기준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21.6%를 차지하는 시장이다.

중국은 우리나라 시스템반도체, 메모리반도체, 반도체 장비, 반도체 소재 등 반도체 관련 품목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다. 지난해 한국 시스템반도체의 중국 수출비중이 32.5%, 메모리반도체는 43.6%, 반도체 장비는 54.6%, 반도체 소재는 44.7%에 달할 정도다.

보고서는 "최근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고 중국 또한 반도체 자급률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며 "중국에 편중된 반도체 수출을 다른 국가로 다변화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나 주요국 대비 낮은 연구개발(R&D) 투자 비율 및 장비·소재의 높은 해외의존도가 우리나라의 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반도체 매출 대비 R&D 비율 8.1%로, 미국(16.9%), 중국(12.7%), 일본(11.5%), 대만(11.3%)보다 낮았다.

또 지난해 기준 수입금액 1만달러 이상인 반도체 장비 품목 80개 중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90%를 넘기는 품목이 30개나 됐다.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도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90%를 넘는 품목의 비중은 한국(18.2%), 대만(16.7%), 미국(7.8%) 순이었고, 중국과 일본은 0%였다.

보고서는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확대를 통해 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장비·소재의 자립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반도체 시설투자에 25%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대만에서는 지난 11월 반도체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15%에서 25%로 확대하는 '산업혁신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늘리는 데 그쳤다.

보고서는 또 "메모리반도체의 경쟁력은 과감한 선제투자에 달려있으나, 반도체 시황 악화로 주요 반도체 기업의 투자가 축소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세제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원빈 무역협회 연구원은 "대만은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고 있는 지금이 미국 시장을 선점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 구도에 참여해 핵심 장비·소재 수급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지원을 통해 첨단기술 영역에서 초격차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