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인·태 전략 최종 보고서 공개… '포용·신뢰·호혜' 3대 원칙

지난달 한·아세안 정상회의서 비전 등 기본방향 제시
미·일 등과 마찬가지로 '중국 견제' 기조 담길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홈페이지) 2022.11.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정부가 28일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한 최종 보고서를 공개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대통령실을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뒤 오후엔 외교부에서 주한 외교단과 정부·기관·학계 인사 등이 참석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지난달 1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그 기본방향 등을 제시했다.

당시 정부가 공개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의 3대 비전은 △자유 △평화 △번영, 그리고 3대 원칙은 △포용 △신뢰 △호혜다.

윤 대통령은 특히 "아세안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해가는 데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아세안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연대·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최종 보고서에선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등 분야를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구체적인 협력 의제가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도·태평양 전략'이란 용어 자체가 사실상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일본 등의 대외 전략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전략에도 그와 유사한 기조가 담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부터 '미국과의 정책 동조화를 꾀하는 것'이란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이미 미 정부 주도로 출범한 역내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창립 멤버로 참여한 상태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당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은 결코 용인해선 안 될 것"이란 말로 '중국 견제' 노선에 대한 동참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은 역내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군사 거점화 움직임 등을 비판할 때 쓰는 외교적 수사다.

그러나 우리 정부 당국은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중국 등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게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치·외교·군사적으론 미국과 입장을 같이하지만, 중국과도 여전히 밀접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기에 '대놓고 등지는' 상황은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도 중국을 직접 겨냥하는 표현이 담길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한국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해왔단 점에서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마련은 그 자체로서 "권위주의 국가 중국을 압박하는"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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