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모자라지도 않은데…수입부터 하겠다는 정부

내년 1월 스페인산 121만개 들여오기로
고병원성 AI 확산…선제 조치
연중가격 비교적 안정세 유지
농가 “실효성 없는 대책”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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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 스페인산 달걀 121만개를 수입하기로 해 산란계농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수급 상황 악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이런 조치를 시행할 뜻을 최근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겨울 고병원성 AI 첫 발생이 22일 일찍 이뤄진 데다 철새가 내년 1월까지도 유입될 수 있어 앞으로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지속 확산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기준 국내 산란계 사육마릿수는 지난해 대비 4% 증가한 7552만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달걀 생산량도 지난해 대비 2% 증가했다. 이처럼 현재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수급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미리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치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미국 등 고병원성 AI 확산으로 현지 달걀값이 높은 기존 수입국 외에도 스페인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함으로써 앞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국내 부족 물량을 즉시 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산란계농가들은 이런 조치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당장 수급 부족 사태가 벌어지지 않은 데다 연중 달걀값도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경연에 따르면 이달 들어 달걀 한판(30개) 유통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3.6% 상승한 6717원을 기록했다. 올해 월별 최저가가 6326원(2월)인 점을 고려하면 연중 6000원대 고른 가격이 이어진 셈이다. 반면 사료값은 지난해 대비 50% 이상 상승하면서 농가 생산비 부담은 커진 상황이다.

생산자단체인 대한산란계협회는 “정부는 수급 관련 다양한 조치를 사전에 시행하지 않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수입하는 식의 대처를 반복한다”며 “이는 산업을 붕괴하고 농민을 민생 대상에서 제외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대책의 실효성을 놓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도 수급안정을 이유로 국민 세금을 들여 미국 등에서 달걀을 수입했지만 판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이를 폐기하는 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한 바 있다.

안두영 산란계협회장은 “무분별한 수입과 국민 세금 낭비, 농민 말살정책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