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업예산 17조3574억원 확정

올해보다 2.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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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농업예산이 올해(16조8767억원)와 견줘 2.8%(4807억원) 증가한 17조357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을 포함한 638조7000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당초 17조2785억원 규모로 편성된 농식품부 예산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789억원 순증했다.

정부안보다 증액된 사업은 모두 28개로 ▲전략작물직불(401억원↑, 총 1121억원) ▲농식품바우처(59억원↑, 총 148억원) ▲임대형 스마트팜(30억원↑, 총 110억원) 등이다.

정부안에 없던 사업 가운데 ▲차세대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42억원)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긴급 시설 개선(34억원) ▲산업·식품용 대마산업 클러스터 조성(12억5000만원) 등이 신규 반영됐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출연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에 대한 예산 확보는 끝내 불발됐다.

농업계에선 아쉬움을 피력하면서도, 국회 심사단계에서 정부 총지출이 3000억원 깎인 데 반해 농업예산은 정부안 대비 오히려 늘어난 것을 주목하고 있다. 식량안보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으로서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확산하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국회 심사단계에서 증액된 예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내년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을 통해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