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농업예산] 전략작물직불제 400억 순증…농신보 출연·과일간식 지원 불발

새해 농업예산 17조3574억원
정부안보다 총 789억원 늘어
식량안보 위기…농업중요성 ↑
물가안정 지원에 126억 추가
농가 경영안전망 확충엔 56억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이 17조357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16조8767억원)와 견줘 2.8%(4807억원) 늘어났다. 정부가 9월2일 국회에 제출한 원안(17조2785억원)보다는 789억원이 증가했다. 농업계는 국회 심사 단계에서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이 400억원 이상 순증한 데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이 불발된 것은 아쉽다고 지적한다.

◆중앙정부 평균 증가율 웃돌아=새해 농식품부 예산은 몇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증가율(2.8%)이 중앙정부 가용재원 증가율(1.5%)을 비교적 크게 웃돌았다. 내년 국가 총지출 638조7000억원은 올해(607조7000억원) 대비 5.1%(31조원) 증가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금) 22조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 가용재원은 616조7000억원으로 1.5%(9조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국회 심사에서 정부 총지출은 깎였지만 농업 예산은 늘었다. 정부 총지출은 원안보다 3000억원이 감액됐다. 그러나 농업 예산은 정부안 대비 789억원 증액됐다. 식량안보 위기감이 커지면서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국가적으로 확산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식량안보 강화와 혁신생태계 활성화=국회 단계에서 증액된 분야는 크게 6가지로, 절반 이상은 식량안보 강화 분야가 차지했다.

내년에 신규로 도입하는 전략작물직불제의 정부 예산안 규모는 720억원이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이모작 면적을 콩 6000㏊, 가루쌀 2000㏊ 등 모두 8000㏊에서 콩 4000㏊를 더한 총 1만2000㏊로 늘리고, 대상 품목을 하계 조사료까지 확대함으로써 최종적으로 401억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은 112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콩 생산·유통 기반을 확충하는 지원 예산도 20억원 추가됐다. 양곡류 해외시장 조사에 필요한 예산도 2억원 늘었다.

스마트농업·그린바이오 등 농산업 융복합 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도 55억원이 증액됐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 1개소 확대 예산에 30억원이 추가 반영됐고, 산업·식품용 헴프(대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에도 12억5000만원이 신규 반영됐다. 양봉바이오 치유산업 혁신밸리 조성,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공동활용 인프라 구축, 전통장류지역 미생물 실증단지 구축 등 3개 사업에 2억원씩 새로 배정했다.

◆농축산물 유통 개선과 농가 경영안전망 확충=농산물 유통 개선과 우유 수급안정 등 물가안정 지원에도 상대적으로 많은 126억원이 순증됐다.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건축 설계비에 3억원이 신규 반영됐고,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피해 긴급복구비로 34억원이 추가됐다. 강원지역에 최초의 농산물 비축용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 2억원, 충북지역 과채류 가공공장 지원에 13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72억원이 증액됐다. 당초 정부안은 원유 2만2000t에 288억원을 지원하는 것이었지만 국회 심사 단계에서 3만8000t을 늘린 6만t에 대해 36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상향했다.

농촌용수 개발과 배수 개선 등 농업재해에 대비한 농업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55억원,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고용해 농가에 제공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예산 1억원 등 농가 경영안전망을 확충하는 지원에 56억원이 추가됐다. 이밖에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사업 예산이 59억원 증액됐다.

◆농신보 출연 결국 불발=현장에선 안도감과 아쉬움이 교차한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6일 성명에서 “국회 심사에서 국가 전체 예산이 줄었음에도 농업 예산이 이례적으로 늘어났다”면서도 “농신보 출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난방용 면세유 보조금 지원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다만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등은 정부가 농식품 바우처로 통합운영할 계획을 밝힌 만큼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그 일환으로 해석된다”면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 체결 당시 정부가 국내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보완하는 대책으로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포함한 만큼 농업 현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