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도발에 국회 국방위…대통령실 조준한 野, 군으로 비판 좁힌 與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서 여야 현안 질의
대통령실‧정부 대응 비판하는 野 '안보 무능론'
"무기 한계 속 확실한 대응" 與의 엄호

28일 국회가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진상 파악에 나선다. 사태 전후 정부 대응에 시각차를 보이는 여야는 "대통령실 질타, 안보참사"와 "군 질타, 대응력 한계 개선"라는 프레임으로 논의를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

"안보 무능의 참담한 민낯" vs "尹정부는 확실히 대응"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방위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무인기 및 윤석열 대통령 발언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주, 설훈, 김영배 의원. 연합뉴스

여야는 이날 오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를 열고 국방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다. 양측 모두 일찌감치 입을 모아 도발의 주체인 북한을 비판했지만, 수년 전부터 반복된 북한 무인기 남하에 대한 대응방식이나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대통령실을 집중 겨냥한다면, 국민의힘은 북한 도발 대응과정에서 우리 군 전투기가 추락하는 등 부족한 모습을 보인 점은 지적하면서도 콘트롤타워로서 대통령실의 역할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는 등 비판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정부의 '안보 무능'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건에서 우리 정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안보 무능'을 노출했다"며 "전투기, 헬기 등으로 대응에 나섰지만 격추는 실패하고 공군 공격기 1대가 추락하기도 했다. 의지도 능력도 없는 그야말로 참담한 민낯을 마주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2014년 경기 파주와 서해 백령도, 강원 삼척 등에서 추락한 북한 무인기가 발견된 이후 우리 군의 무인기 식별 능력에도 진전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 책임론에 거리를 뒀다. 군 장성 출신의 국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014년 당시 (군) 현직에 있을 때 북한 무인기를 식별할 레이더가 없었는데, 이번엔 북쪽에서 남하하는 걸 포착해 추적 감시도 했다. 또, 북한 무인기가 침투하자마자 동일한 수, 동일한 비행거리에 우리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다. 역대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가 확실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野 "NSC 안 열고 반려견 브리핑?"…與 "무기 대응 한계…정부에 힘 실어야"

이날 국방위에서도 여야는 책임 소재를 두고 동상이몽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당시 대통령실에서 NSC가 열리지 않았다는 점이나 대통령실의 '입양견 브리핑'까지 도마 위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NSC를 당연히 소집해야 함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건을) 대통령에게 언제 보고했는지, NSC는 왜 소집하지 않았는지, 관련 매뉴얼 등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한편 "대통령실은 입양견 브리핑을 (오후) 4시 45분쯤 했는데, 그때조차도 사실관계를 전혀 발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의 질의는 현재 대응 방식보다는 군 무기 성능과 대응의 현실적인 한계와 앞으로의 개발 요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국방위 관계자는 "전체 2m 길이에 불과한 무인기를 탐지 레이더가 포착하는 데 당연히 한계가 있다. 반대로 북한은 우리가 대응 성격으로 보낸 무인기를 제대로 탐지조차 못 하지 않았냐. 이런 한계는 전시상태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드론전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이 됐다. 국회를 다시 설득해 전력 예산을 증액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것과도 연결된다. 또 다른 여당 국방위 관계자 역시 "전파 차단 장치나 레이저 무기를 국내에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해외에서 도입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기조에 힘을 싣겠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무인기 격추 자체를 못 해서 못 한 게 아니다. 군이 탐지한 무인기의 위험 정도가 컸다면, 잔해로 인해 피해를 보더라도 적극적인 격추에 나섰을 테지만, 이번엔 그 정도 위협은 아니었다는 것"이라며 "이번에 북한에 무인기를 올려보냈듯, 앞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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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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