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인 사면할 일 없는 정치에 힘써야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지난 8·15 광복절 특사에 이어 두 번째로 대상자는 모두 1373명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9명과 공직자 66명도 사면·감형·복권 대상자로 포함됐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동시 사면에 그 취지가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하겠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다. 형 집행을 면제하고 유죄 효력을 소멸시키는 엄중한 통치행위인 만큼 국민이 납득할 시대적 메시지가 담겨야 한다. 취임 이후 법과 원칙에 입각한 국가 운영을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이 국력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을 국정동력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읽힌다.

양면의 가치가 부딪치는 특사에 논란이 없을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을 겨냥해 “부패와 적폐 세력의 부활”이라 비판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 정권에서 노동계, 시민단체를 대거 사면한 것은 올바른 사면이었느냐고 맞선다. 특사를 정치적 잣대로만 따지려 한다면 논란은 끝이 없다. 뇌물 수수와 횡령 혐의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이든 대선 여론을 조작했던 김 전 지사든 정치적·윤리적 책임으로는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다. 똑같이 국민 앞에 씻지 못할 중죄다. 여야 모두 자신들의 모습부터 더 깊이 들여다보기를 바란다. 지금 당장 민주당만 보더라도 중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국회를 방탄 삼는 이들이 있지 않나. 특사 논란에 이름이 오르내릴 일 없는 깨끗하고 바른 정치 풍토를 다지는 일이 무엇보다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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