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文 정부 통계 사전 열람’ 논란에 “조작 위한 것이었다면 국기 문란 중대 범죄”

與 원내대책회의서 "감사원, 일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모든 통계 조작 철저히 조사해야" 주문도

국민의힘은 27일 문재인 정부가 해마다 통계청으로부터 수백건의 공표 전 자료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에 나섰다.

이날 통계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류성걸 의원실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사전 제공된 통계 자료는 153건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2017년 336건, 2018년 514건, 2019년 720건, 2020년 615건, 2021년 640건으로 증가했다.

통계법은 원칙적으로 공표 전 통계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사전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관계 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돼있다.

류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용 통계, 부동산 통계 등에 대한 전 정부의 조작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 정부가 유독 통계자료를 미리 들여다본 횟수가 많은 것은 의심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며 "전 정부의 사전 통계 제공 요구가 사회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정권에 유리하게 사회 현상을 끼워 맞추려는 어리석은 시도의 결과가 아니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이런 사전 통계 제공이 '통계 조작', '통계 마사지'를 위한 것이었다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국기 문란의 중대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고 규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황수경 통계청장이 경질되고 강신욱 청장이 부임한 이후 2019년 삶의 질 지표가 전기 대비 개선율이 무려 70%를 넘어서서 통계청 직원들조차도 깜짝 놀랐다고 한다"며 "국민 행복도까지 조작하는 건 조지오웰의 동물농장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은 일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모든 통계 조작을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질 사람에게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집권 기간 동안 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통일·안보 어느 한 분야도 제대로 이뤄놓은 것이 없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였다"며 "통계 조작을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자기들의 뭔가 제대로 했다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