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특위 첫 기관보고… 여야 ‘컨트롤타워’ 신경전

국정상황실장 “尹, 자신이라고 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총괄 조정”
야 “참사 당시 대응 총체적 실패”
여 “어느 정부보다 빨랐다” 옹호
여, 신현영 공세… 유족 반발로 파행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오장환 기자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7일 국회에서 진행한 1차 기관보고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주체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추궁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책임론 확산 차단에 주력했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 기관보고에서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한오섭 국정상황실장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어디냐”고 물었다.

이에 한 실장은 “윤 대통령이 참사 초기에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는 자신이라고 명확히 했다”고 말했고, 이 장관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행안부 장관이 재난 총괄 조정을 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근거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과 대통령실”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에 참사가 발생했는데 대통령은 (참사 후) 48분, 행안부 장관은 65분, 국무총리는 87분 만에 보고를 받는다”며 “컨트롤타워 대응은 총체적 실패”라고 주장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한 실장이 “국정상황실이 참사 당일 오후 10시 53분에 소방청 상황실로부터 보고를 받고 위중하다고 판단해 대통령에게 직보했다”고 답변하자 “대통령실의 대응은 어느 정부보다 빨랐다”고 옹호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각 기관의 보고가 늦어져 그 기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 한 것과 국정상황실·대통령실의 대응은 다른 문제”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닥터카’ 이용 논란을 빚은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증인 채택을 주장하고 나서자 지켜보던 유족들이 “신 의원 하나 물고 늘어지는 국정조사가 의미가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여 파행되기도 했다. 고 이지한씨 어머니인 조미은씨는 이 장관 앞에서 오열하며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 실장은 기관보고에서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 유가족을 포함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 유형으로 추가하고 관리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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