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레고랜드 ‘우발 채무’ 포함 2942억원 감축

내년 6월 ‘강원도형 재정준칙’ 도입
김 지사 “도산하 중복기관 통폐합”

강원도가 재정혁신 상시화를 위해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강원도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도는 민선8기 임기 시작 후, 2942억원을 감축했다고 발표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취임 이후, 김 지사는 긴축재정, 임기 내 채무 60% 감축 등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 일환으로, 재정준칙을 도입해 재정혁신을 상시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김 지사는 “재정 준칙은 중앙정부가 재정 수지, 재정 지출, 국가 채무 등의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제도”라며 “그것을 먼저 도입해 강원도형 재정 준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혁신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상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라며 “빚이나 지출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지 않도록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 제한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재정준칙 내용과 재정운용의 경직성 등 우려에 대해선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수준에서 할 것”이라며 “방만한 지출은 줄이고, 복지나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한 예산은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김 지사는 “올해 하반기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한 ‘우발 채무’ 2050억원 등 2942억원(28.7%)을 감축했다”며 “내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000억원씩 줄여 임기 내 60%의 채무를 갚아나가겠다”며 채무감축 계획을 밝혔다.

김 지사는 도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개편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서울시의 출자출연기관이 20개인데 도내는 26개나 된다”며 “매년 들어가는 출연금이 400억원대이어서 유사 중복기관은 통폐합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한수 도 기획조정실장은 28일 출자출연기관 정비계획을 발표한다.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