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빈말 된 재정준칙 도입, 나랏빚 이대로 방치할 건가

재정준칙의 연내 도입이 무산됐다.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9월 재정준칙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이달 1일에야 국회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으며 아직까지 소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야가 내년 예산과 세제개편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느라 국가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정준칙 법제화가 해를 넘기게 됐다.

재정준칙의 법제화는 집권 세력이 나랏돈을 함부로 펑펑 쓰지 못하도록 법으로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9월 방만한 운용으로 나라 재정이 피폐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재정준칙안을 확정하고 이를 연내 법제화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내용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이 비율을 2% 이내로 낮추는 것이다. 이는 세금 퍼주기 식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당장 끊어내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올해 1068조8000억원(2차추경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7%를 기록하고 있다. 아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 수준(국가채무비율 60%) 이내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증가속도가 매우 빨라 권고 수준을 넘어서는 것은 시간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문 정부 집권 5년간 국가채무는 400조원 이상 늘었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14%포인트 가까이 급등했다. 이 정도면 국가재정을 관리하는 둑이 터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 정부 들어 긴축재정을 선언했지만 내년 국가채무비율은 50.4%로 나랏빚이 처음으로 GDP의 절반을 넘게 된다.

재정준칙은 나라살림의 방만한 운용으로 국가채무가 폭증하는 것을 막는 장치다. 현재 세계 92개국이 재정준칙을 운용하고 있으며 OECD 회원국 가운데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뿐이라고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중기(2021~2030년) 재정 전망’에 따르면 2029년에는 국가채무가 2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회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최대한 서둘러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