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째 동결 의대 정원, 교육부 "늘리자" 요청에 복지부 "코로나 안정되면 논의"

교육부 8일 복지부에 공문 "2024학년도부터 늘려 달라"
복지부 "의료계와 협의해 정원 늘려갈 것"

민주노총 보건의료산업노조 충북본부 관계자들이 지난달 14일 충북 청주시 충북도청 앞에서 충북대·건국대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주=뉴시스

정부가 17년째 그대로인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곳곳에서 의사 부족으로 의료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데다, 현재 정원이 유지되면 2035년에는 의사가 수요보다 2만7,000명 넘게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다.

군불은 교육부가 땠다. 교육부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에 의대 정원을 늘려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2024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릴 수 있게 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의대 정원 확대는 교육부와 복지부가 협의하되, 복지부가 의사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는 의사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특히 지역에서는 의사 부족이 심각해 의사를 늘려 달라는 요구가 더욱 크다"고 공문 발송 이유를 전했다. 현재 의대 정원은 의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해 40개교 3,058명이며, 이는 2006년 이후 17년째 동결돼 있다.

의사 수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곳곳에서 의사 부족 사태는 현실화하고 있다. 경기 수원시 가톨릭성빈센트병원은 이날 의료진 부족으로 정형외과 특정 부위의 응급 진료가 어렵다고 공지했고, 전날 남양주한양병원은 산부인과 응급, 뇌출혈 수술 등 담당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전북대병원 역시 외과 혈관 분야 전문의가 없어 응급 진료가 어려운 상태다.

의대 정원 확대는 번번이 의료계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에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매년 400명씩 총 4,000명 증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단순히 정원만 늘린다고 취약지역 의료서비스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게 주된 반대 이유였다.

이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굳힌 분위기다. 복지부는 아직 교육부 공문에 회신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 조속히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정화 시점이 언제인지 기준은 아직 정하지 않았어도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며 "2020년에도 의사단체와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고 합의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논의가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것과 달리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의대 정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후보자 시절인 지난 10월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국민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