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1년전 물가 공포에 전기요금 동결했더니..[광화문]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내년 전기·가스 요금이 올해 인상 폭의 2배가량 대폭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미수금을 2026년까지 완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기·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할 계획이다. 사진은 25일 서울 도심의 전기계량기 모습. 2022.12.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가까스로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남았다. 대표적인 것은 전기요금과 관련한 법안 정비와 인상안 조정이다.

지난해말 정부는 2022년 물가상승률이 2.2%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올해 1분기(1∼3월)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었다. 2년 연속 2% 이상을 기록한 물가 억제를 위해서라지만 3월 대선이 있어 석 달짜리 한시 대책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한해 지나 전기요금을 중심으로 물가와 해당 성적표를 뜯어보자. 올해 들어 11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1%를 기록했다. 올해 전기요금은 1kWh당 19.3원 올랐다. 상반기(정확히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는 올리지 않다 보니 하반기에만 상승폭이 가팔랐다. 2%대도 고물가라고 해서 전기요금 인상을 자제했는데 물가는 전기요금과 무관하게 치솟았고 한전의 적자는 30조원을 넘어 끝없이 늘어났다. 유가와 가스도입비용의 상승 등에 따른 한국전력의 적자누적에 따른 인상요구분을 다 반영하지 못한 결과였다.

다른 쪽에서도 탈이 났다. 올해 연간 영업손실이 3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한전은 요금인상이 어렵다보니 회사채(한전채) 발행으로 우회했다. 한전의 자금사정은 언발에 오줌누기처럼 조금 나아졌지만 금융시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정부가 원리금을 지급보증하는 특수채로 최상위 신용도(AAA)를 갖고 있는 한전채는 자금시장의 블랙홀이다. 이런 초우량채권이 풀리면 풀릴수록 시장 왜곡이 생긴다. 채권을 발행해 자본을 조달해야 하는 다른 기업은 한전채에 자금이 몰릴수록 회사채 금리를 더 높여야 한다. 레고랜드 사태로 상징되는 자금시장 악화 속에서 한전채가 자금을 빨아들이다 보니 우량기업들도 회사채 발행으로는 가을 이후 돈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다. 은행들도 은행채 발행이 어려워졌고 카드사들은 카드채, 여신금융회사들은 여전채 발행에 곤란을 겪었다. 기준금리 인상에 더해 대출재원이 막히면서 자연히 대출금리는 치솟았다.

그나마 돈을 빌릴 수 있다면 나은 상황이었다. 은행 문턱을 넘기 힘든 이들이 찾는 저축은행들이 근로자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 취급을 잠정 중단한 것을 비롯해 대부업계 1위 업체인 러시앤캐시가 조달금리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26일부터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신규 대출을 중단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15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화 우려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정부도 대책을 내놓기는 했다. 금융위원회에서 한전에 채권을 찍지 말라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전기요금 인상을 사실상 종용한 셈이지만 이마저도 손발이 맞지 않는다. 정치권이 전기요금을 올리는 대신 채권한도를 늘리는 법을 만든 것이 대표적이지만 이마저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 하고 있다.

다시 문제의 본질인 전기요금 얘기로 돌아가보자.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6%로 예상했다. 주요 기관과 비교해보면 한국개발연구원(KDI·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8%), 한국은행(1.7%) 등보다도 낮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전 세계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서 지금까지 나타난 데이터를 기초로 가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국민들께 제시해 드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에 대한 솔직한 토로도 25일 이어졌다. 추경호 부총리는 "한국전력의 적자가 계속 누적돼 내년 전기 요금을 상당 폭 인상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전이 국회에 제출한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적자 해소를 위해 내년에 전기 요금을 1kWh(키로와트시)당 최소 51.6원(월평균 307kWh 사용 4인 가구라면 전기요금 월 1만5841원 인상)은 올려야 한다. 물론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국민 모두 에너지 소비를 줄여달라고 요청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할인 요금제, 에너지바우처 등 준비에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이번주 중 발표라 했으니 며칠 남지 않았다.

배성민 경제에디터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배성민 기자 baesm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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