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정부의 비정상적 통계 집착, 이유가 뭐였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임기 내 소회와 대국민 메시지를 담은 퇴임연설을 하는 모습./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통계청이 공표하기 전의 통계 자료를 이전 정부에 비해 최대 4배 이상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정부기관에 제공된 사전 통계 자료는 153건이었다. 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336건으로, 2배가 됐고, 통계청장이 납득 못할 이유로 13개월 만에 갑자기 경질되고 친정권 인사가 새 통계청장이 된 2018년엔 514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2019년 720건, 2020년 615건, 2021년 640건으로, 전임 정부에 비해 사전 통계 자료 제공이 4배 안팎으로 많았다.

통계법은 공표 전 통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 기관 등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권 입맛대로 통계가 왜곡되고 좋은 것만 선별적으로 공개될 위험성을 막기 위한 것이다. 예외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문 정부는 법 취지를 무시한 채 예외 조항을 남용해 마구잡이로 통계를 챙겨간 것이다.

정부 기관 중에서도 사전 통계 자료를 특히 많이 가져간 곳이 청와대였다. 문 정부 첫해인 2017년에는 사전 통계 자료의 19.6%를 받아봤는데, 통계청장이 경질되고 2018년부터는 그 비율이 30%대로 높아졌다. 청와대 내에서도 대통령에게 직보하면서 통치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국정상황실이 주로 사전 통계를 가져갔다. 그 밖에 소주성 특별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등 문정부의 무리한 경제 정책과 관련된 기구들이 많았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주도성장,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에 충격 주는 이념형 정책을 강행하고는 부작용이 수치로 드러날까봐 ‘통계 분칠’을 하는 데 사전 통계 자료가 필요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문 정부는 심지어 상·하위층 간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통계가 나오자 소득 통계 조사 방식을 개편해서 이전 통계와는 비교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