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민간단체에 年 5조 지원... 드러난 부정수급만 최소 2352억

대통령실 전수조사 오늘 발표

문재인 정부에서 연간 약 5조원의 국가 보조금이 민간 단체에 지원됐던 것으로 27일 대통령실 전수 조사 결과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마지막해에 이 보조금이 3조원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 민간 단체들에 지원된 국가 보조금이 불투명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의심 사례를 일부 포착하고 전 부처에 실태 점검을 지시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 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국민 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에 이어 2020년 ‘정의연(정의기억연대) 사태’ 같은 비영리단체의 부실 회계도 손보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중앙 정부 3조원, 지방 정부 2조원 등 연간 최소 5조원의 국가 보조금이 민간 단체에 지원된 사실이 전수조사 결과 파악됐다”고 말했다. 중앙 부처가 직접 지급한 보조금이 1조원에 이르고, 매칭 펀드 방식으로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지원한 보조금이 각각 2조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 밖에 이번 전수조사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 자체 보조금이나 공공 기관 보조금까지 포함하면 민간 단체 지원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몇 년간 민간 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 관리는 미흡했다”며 “그간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며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에 “공익 목적인 보조금 사업의 회계 부정, 목적 외 사용 등 불법적 집행이나 낭비 요소가 있는지 그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길 바란다”며 “방만하고 낭비성 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비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28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민간 단체에 지원된 국가 보조금 규모와 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불법·위법 사례 파악을 전 부처에 지시할 계획이다. 이는 보조금을 받아 당초 목적과 다르게 마음대로 쓰는 일부 시민 단체 등의 행태를 뿌리 뽑겠다는 차원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세금이 쓰이는 곳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적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하고, 그것이 민주적 투명성”이라며 “연간 수조 원이 넘는 국가 보조금을 민간 단체에 지원하는데 그 씀씀이에 대해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단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민 단체, 재단, 기념사업회 등 비영리단체에 지원된 국가 보조금은 매년 5조원 안팎이지만, 제대로 된 회계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대통령실 판단이다. 실제 이번 전수조사는 규모 파악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그 과정에서 보조금을 부정 취득하거나 회계 부정 등의 사례도 상당수 적발됐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이날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를 직접 겨냥한 것도 이러한 전수조사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 보조금 교부 보조 사업은 2017년 19만9743건에서 2021년 25만7095건으로 5만7352건(28.7%) 증가했다. 이 중 부정 수급으로 적발된 국가 보조금은 5년간 2352억원이었다. 특히 국가 보조금 특별 단속을 실시했던 2019년 한 해 동안 부정 수급으로 적발된 규모가 837억원이었다. 평년의 400억원 정도보다 두 배 정도 많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의 단속 강도에 따라 부정 수급 적발 규모가 2배로 늘어났다는 것은 단속을 강화할 경우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 8월부터 정부 부처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시민단체 1716곳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이 시민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 전반을 감사하는 건 처음이다. 감사 대상은 시민단체 지원 업무가 많은 정부 부처(6개)와 광역자치단체(1개)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1716개 시민단체다. 이 중 서울시가 총 579개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줬다. 이어 행정안전부(280개), 통일부(190개), 외교부(188개), 문화체육관광부(185개), 환경부(183개), 여성가족부(111개) 등의 순이었다.

실제 시민 단체 등에 지급된 보조금을 ‘눈먼 돈’처럼 목적 외로 사용하는 사례는 많다. 서울시는 지난달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 집회’를 주최하고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친북 성향 강연을 해 논란이 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이하 촛불연대)의 등록을 직권 말소하고 지급한 보조금 1600만원을 환수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사 결과 실제 사업 내용과 제출한 증빙 서류가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중복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촛불연대는 지난해 서울시 보조금 총 5500만원을 받아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이해 높이기’ 등 친북 성향 강연을 여러 차례 연 사실이 드러났다.

여성가족부 국가 보조금 사업으로 2012년부터 청소년 모바일 상담 사업을 맡아온 사단법인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는 부정 수급 횡령으로 7억여 원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여가부는 2021년 해당 단체 대표와 전 이사를 고발했고, 이들은 올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여권 관계자는 “민간 단체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핵심 방안 중 하나가 회계 투명성 강화”라며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고 회계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일부 단체를 성역으로 놔둬선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에 대해서도 “노조 부패를 막는 확실한 길은 회계 투명성 강화”라며 전날 밝힌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재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정상화하고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 만들어진 직제가 우리 정부 국정 과제를 추진하는 데 미진하다면 각 부처가 신속한 직제 개편을 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