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2017년부터 드론 대응훈련 전무”

“北 감시할 드론부대 조기 창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해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 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사건”이라고 했다. 우리 군은 전날 북한 무인기 5대를 포착한 뒤 격추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군의 무인기 대응 실패는 전(前) 정권에서 비롯된 군 기강 해이 때문이라고 진단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난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주요 군사 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 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 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적 무인기 5대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하였고, 우리 군은 이를 탐지 추적하였으나, 격추시키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찰용 소형 무인기는 3m 이하의 작은 크기로 현재 우리 군의 탐지·타격 능력으로는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우리 군이 북한의 소형 무인기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전날 북한 무인기들이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까지 왔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군은 이를 공식 부인했다. 군은 이날도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의 항적을 추적했지만, 새떼를 오인한 것으로 결론 내기도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재래식 전력에서 열세인 북한이 핵·미사일에 이어 무인기라는 새로운 비대칭 전력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라고 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등으로 군이 전방 지역 상황에 공세적 대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체질이 변한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