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정부 인사 사면에… 與 “통합 의지” 野 “부패세력 방출”

尹정부 두번째 특사… 與·野 엇갈린 평가

정부가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발표한 2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방송 보도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단행한 신년 특별사면에 대해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통합을 지향한 결단”이라고 평가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사면에 포함된 데 대해서 “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 마 대방출”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사면 대상엔 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 여야를 망라한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며 “이는 통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친이계(이명박계) 좌장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본지 통화에서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했다. 이 고문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MB(이 전 대통령) 건강이 좋지 않다”며 “지금 당장 퇴원 날짜조차 잡히지 않아서 향후 행보도 짐작할 수가 없다”고 했다

같은 당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번 사면에 거부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서 “국민 여론을 조작한 중대 범죄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으신 분이 무엇이 그리 떳떳하냐”며 “여론 조작은 선거 제도의 근간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김 전 지사는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용서부터 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면”이라며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주의는 도대체 실체가 무엇이냐. 부패 세력, 적폐 세력, 국기 문란 세력 모두 방생해주는 것이 법치주의에 걸맞은 결정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같은 당 김의겸 대변인도 이날 라디오에서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최경환 전 장관 등을 우르르 무더기로 풀어주지 않느냐. 이 분들의 형량을 다 합치면 50년 6개월”이라며 “그런데 야권 인사들은 합쳐봐야 5년 6개월밖에 안 된다”고 했다. 또 “김 전 지사를(사면 명단에) 집어넣는 건 그냥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고 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못날 수가 있느냐”며 “(형기가) 5개월 남은 김경수의 형을 면제했다고 어떻게 감히 국민 통합을 입에 담을 수가 있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