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면, 김경수 복권없는 형 면제…1373명 신년특사(종합)

이명박 잔여형기 15년·벌금 82억 면제

- 김경수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 제한
- 김기춘·우병우·조윤선 등도 명단 포함
- 야권 “적폐세력 ‘묻지마 대방출’” 비판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특별사면 복권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사면돼 5개월 남은 잔여 형기를 면제받았다. 야권은 이날 특사에 대해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마 대방출’ 사면”이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27일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비롯한 1373명에 대해 28일 0시를 기해 특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신년특사에는 지난 광복절 특사에서 배제된 여야 정치인 출신 공직자가 대거 이름을 올렸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받았다. 2018년 3월 2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1년 8개월 동안 복역한 그는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입원 치료를 받다 이번 특사 대상자가 됐다. 그는 15년의 잔여 형기뿐만 아니라 아직 내지 않은 벌금 82억 원도 면제받는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인터넷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복권 대상에는 들지 못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 전 지사는 최근 “이 전 대통령 들러리가 되는 사면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성태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구식 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 9명도 사면됐다.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도 특사에 포함됐다.

특히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재직 중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지난 10월 말 유죄가 확정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유죄 확정 2개월만에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지사의 ‘복권 없는 사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끼워 넣은 ‘들러리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의 부활”이라며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또 “사면 불원서까지 제출한 김 전 지사를 끌어들여 사면한 것도 황당하다”며 “10년 이상 형이 남은 범죄자와 곧 만기 출소를 앞둔 사람을 같은 무게로 퉁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 안팎에서는 대권주자 반열에까지 올랐던 김 전 지사가 앞으로 어떤 정치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면 후 첫 ‘일성’으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친문(친문재인)계의 적자로 불리는 김 전 지사가 당내 친문 의원들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전 지사는 출소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 발표 및 소회를 밝힐 예정이다. 28일 오전에는 경남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