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격적인 북한 무인기 도발…허술한 대응 더 충격

대통령실 상공 뚫렸는데 속수무책, 테러·폭격도 가능…군 역량 강화 시급

북한군 무인기(드론) 5대가 지난 26일 우리 상공을 침범해 휘젓고 갔다. 최고 수준의 방공망을 유지해야 할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까지 뚫렸다. 이는 북한의 우발적인 도발이 아니라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려는 계획된 작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무인기 침투 사건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번처럼 여러 대가 동시에 출현한 것은 처음이다. 최근 핵 및 미사일 개발과 맞물린 북한의 대담한 무인기 침투 행위는 심각하게 봐야 한다. 우리 군에 포착될 것을 알고도 보란 듯이 다수의 무인기를 내려보냈다. 하지만 전시에나 가능한 무모한 도발에 맞선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은 형편없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그제 오전 10시25분께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북한 무인기 5대 가운데 가장 먼저 포착된 1대가 곧장 서울로 진입했다. 이 무인기는 북으로 돌아갈 때까지 3시간가량 비행하면서 한강 이북의 용산 근처를 돌면서 대통령실까지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무인기가 대낮에 대통령실 일대 상공을 넘나든 셈이다. 나머지 무인기들은 서해안 강화도와 김포 파주 등 경기도 주변의 민가 위 등을 6시간 넘게 날아다녔다. 군의 대공 방어망에 허점이 노출된 게다.

우리 군은 공군 전투기와 육군 공격헬기를 동원해 긴급 대응에 나섰지만, 1대도 격추하지 못했다. 대신 공군 KA-1 경공격기만 추락하는 망신을 당했다. 2014년 4월 북한 무인기가 남측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군은 무인기 대응 전력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공언했다. 결국 전력 강화가 원활하게 진행됐는지 의문이 든다. 군은 ‘민간 피해’를 우려해 대응 수위를 조절했다는데,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무인기 격추에 실패하자 북한 상공으로 정찰기들을 날려 보낸 것도 상황 종료 후 뒤늦게 이뤄진 ‘상응 조처’라는 지적이다. 앞서 북한은 2014년과 2017년 무인기를 침투시켜 경북 성주와 청와대 등을 촬영한 적이 있다. 그런데 2017년부터 그에 대한 군의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은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도 없었다는 말이 들린다.

미국 군사 전문가는 북한 무인기가 생화학무기까지 운반할 수 있어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보듯 무인기는 테러와 폭격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예상하지 못한 장소와 시기, 과거와 다른 방식의 도발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27일 대국민 사과를 한 합동참모본부는 “초기부터 무인기를 포착해 대응할 수 있도록 탐지자산을 적극 운용하고 공세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전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능력의 ‘드론부대’ 조기 창설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했다. 빠른 실행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국가 안보 체계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필요하다. 군의 부실 대응을 비난하고 있는 여야는 정치 공방에 앞서 대비태세 역량을 높이는 데 우선 협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