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지방시대 국민행복의 길, 정치분권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달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그런데 국회에서 한 번도 논의 없이 해를 넘기게 됐다. 역대 정부의 대통령 자문위원회를 답습하는 지방시대위원회 위상 등 법안에 결함이 있지만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내세우고 최근 대통령이 직접 주재, 생중계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을 독립의제로 다루면서 거듭 강조한 것과는 딴판으로 근거 법률 제정은 진척이 없다.

말은 무성하지만 정부여당이 실제 국정 우선과제로, 핵심법안으로 처리하기 위해 발 벗고 뛰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국회 다수당인 야당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도 아니다. 법정 시한을 3주나 넘겨 겨우 내년 예산을 처리하는 국회에서 올해 이 특별법을 제정, 내년부터 본격 실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애초에 무리였는지도 모르겠다. 정쟁과 분쟁, 갈등과 반목을 되풀이하는 대한민국 정치, 국회는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실행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것 아닌가 하는 회의감마저 엄습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치, 국회의 변화 없이 지방분권·균형발전은 근본적으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중앙정치 혁신, 국회운영 혁신이야말로 지방시대 실현을 통한 국민행복의 관건이다. 거대 양당의 사활적인 정권쟁취 다툼과 선택적 편파적 정치보복 논란, 막말 공방의 악순환 및 각 정당 내부의 명분 없는 당권 공천권 싸움은 국민행복을 저하하는 근본 요인이다. 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 교육·문화적 격차를 비롯, 4차 산업혁명 시기의 다양한 이해·요구를 조정하고 갈등을 완화해야 할 정치가 거대 두 정당의 첨예한 갈등과 대립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이 낡은 구조를 바꾸지 않고 수도권 초집중 해소, 분권형 지역주도 균형발전의 지방시대는 요원하다.

따라서 중앙권력을 둘러싼 양 당의 적대적 공생정치 구조를 바꾸는 정치분권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당설립 자유 보장과 유권자 득표율의 정확한 반영이다. 정당법 선거법 정상화가 시급하다. 헌법 제8조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앙당은 서울에, 5개 지역 이상에 시·도당이, 각 시·도 당에는 1000명 이상의 진성당원이 있어야 하는 정당법은 사실상 정당 설립을 제한한다.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은 정당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영국 독일 등도 등록제가 있지만 특별한 제한이 없다. 정당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민주·자유국가가 있는가. 군소정당 난립 우려는 일정한 지역구 의석수 획득이나 비례대표 정당득표율(현재 5석 획득이나 3% 득표 조건)이라는 ‘봉쇄조항’을 통해 불식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두 개의 주도 정당이 있더라도 제3, 제4 정당이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에 단 두 개의 원내교섭 단체만이 아니라 몇 개가 더 진입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조정과 타협의 국정운영, 연합의 정치가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은 중앙당이라는 개념 자체가 반분권적 형태다. 지역 어디서든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정당을 설립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지방선거 중심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지역정당도 별도 규정 없이 가능하다. 부울경 광역연합의 모델이었던 간사이 광역연합은 지역정당인 ‘오사카유신회’가 주도했다.

또한 승자독식, 1등 독점의 단순다수대표 선거제도를 공유와 분점의 득표비례 배분형으로 개선해야 한다. 국회는 득표율에 비례해 구성하고 대통령 선거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1등 외 나머지 표는 철저히 배제당하고, 제3, 제4의 정당에 투표하고 싶어도 사표가 될까 봐 1당, 2당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분권도 균형발전도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금 중앙정치가 증명하고 있다. 현재의 정당, 선거제도는 거대 양당의 일상적인 싸움과 소모적인 공방으로 민생현장과 점점 괴리되고 있다. 정권교체가 가능한 일반적 민주화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시대·국민행복의 선진적 민주화, 정치분권이 절실하다.

2024년 총선에는 국민의사가 올곧게 반영돼 진정한 협치체계의 21대 국회 구성, 그리하여 명실상부 지방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2023년이 정치분권 디딤돌이 되기를 학수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