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보조 머물라…지방의회 정책지원관 ‘기대 반 우려 반’

자치법 개정으로 의정활동 지원…부산시의회 내년 3월부터 운영

- 의원 1인당 1지원관 둘 수 있어
- 기존 연구팀과 업무조정 과제도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정책지원관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내년 2월까지 채용을 마무리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기존 연구 인력과의 업무 조정부터 적정한 인력 채용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적한 상황이다.

■의원 전문성 강화 진일보

27일 시의회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이들은 자료 수집과 조사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지난달 처음으로 7명을 신규 채용해 총무담당관실 소속 정책지원팀 형태로 운영 중이다. 시의회는 내년 2월까지 12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기존 인력 4명을 재배치해 의원 정수(47명) 2분의 1에 해당하는 23명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시의회는 의원 보좌관제의 전 단계로 정책지원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의원 1인당 1정책지원관’을 목표로 인력을 재배치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신규채용 등으로 확보한 23명에 현재 6개 상임위에 소속돼 있는 의원 지원 인력 12명을 합해 35명 규모로 구성, 과 단위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보직 의원을 제외한 의원 1인당 1명씩 배정이 가능할 것으로 의회는 보고 있다. 정책지원관은 박사급 인력부터 시간선택제 공무원까지 다양해 의원, 위원회 간 협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업무와 담당 의원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 조정은 어떻게

지역에서는 ‘의원 보좌’라는 업무 자체가 생소해 적합한 능력을 갖춘 인력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현재까지 선발된 인원은 특정 전문분야의 박사급 인력과 행정 유경험자 등이 혼재돼 있다. 시의회는 내년에 신규 채용할 정책지원관은 전원 학사출신으로 뽑을 방침인데, 국회 인턴 등 의원 보좌 업무를 경험해본 인력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의원 지원 인력과 업무를 어떻게 분담할지도 관건이다. 현재 시의회는 의원의 법안 발의, 5분 발언 등을 지원하는 정책연구팀을 운영하고 있다. 석·박사급 인력 15명이 소속돼 각 전문분야에 맞춰 정책 제안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 역시 큰 틀에서는 정책지원관과 하는 역할이 겹친다. 이 때문에 업무 분장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정책지원관 제도가 자칫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박사급 정책지원관은 개별 의원 지원업무와는 별도로 정책연구 업무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 정책지원관의 업무 범위를 두고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연구보다 ‘보좌’에 방점이 찍힐 경우에는 자칫 의원과 정책지원관 간에 실랑이가 벌어질 수도 있다. 시의회 강무길 운영위원장은 “업무를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시의원 3명이 교육할 계획”이라며 “업무 분장, 정책지원관의 역할 범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