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국조 첫 기관보고…野 컨트롤타워 질타, 與 닥터카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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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첫 기관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컨트롤타워 혼선을 주장하며 사실상 대통령실 책임론을 제기했고, 여당은 '닥터카' 동승 문제가 제기된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논란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재난안전관리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과 대통령실"이라며 이태원 참사의 최종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공세를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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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대통령이 안전 최종 책임자”
- 與 “자격없는 사람이 구조 방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첫 기관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컨트롤타워 혼선을 주장하며 사실상 대통령실 책임론을 제기했고, 여당은 ‘닥터카’ 동승 문제가 제기된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논란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이날 기관보고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를 묻는 말에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이 다른 답변을 낸 것부터 야당의 질타를 받았다. 한 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고 한 반면, 이 장관은 “재난안전기본법상 행안부 장관이 재난 총괄, 조정을 한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재난안전관리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과 대통령실”이라며 이태원 참사의 최종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공세를 퍼부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대통령이 컨트롤타워라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이 참사 현장을 얼마나 빨리 보고받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참사 당일) 밤 10시 15분에 참사가 발생했는데, 대통령은 (참사 후) 48분, 행안부 장관은 65분, 국무총리는 87분 만에 보고를 받는다”며 “참사 당시 컨트롤타워의 대응은 총체적인 실패”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참사 당시 긴급 출동하는 ‘닥터카’에 탑승해 해당 차량이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데 빌미를 제공한 신현영 의원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신 의원이 재난의료지원팀(DMAT)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점을 들어 “자격 없는 사람이 구조 활동을 방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10·29 참사와 관련해 (환자)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할 시간에 부적절한 행동이 발생한 것은 유족들을 두 번 울리는 것으로,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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