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 사면 제외… 정부 “지난 광복절땐 기업인 중심”

[신년 특별사면]
투자 동력 기대한 재계 “아쉽다”

정부가 27일 단행한 1373명 규모의 특별사면에서 경제인들은 제외됐다. 경기 침체가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 동력이 필요했던 재계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날 정부의 사면 발표 직후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강석구 경제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신년 특별사면에 경제인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심사숙고해 내린 결정이겠지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인들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정부에 특별사면을 공동 건의한 바 있다. 이 명단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이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광복절 사면 때 경제인을 중심으로 사면이 이뤄졌던 것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광복절 사면 때는 경제인을 중심으로 사면이 이뤄졌고, 이번에는 당시 제외됐던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를 사면한 것”이라며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기회를 부여하고, 국민 통합과 나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라며 “이번에 정치인 사면을 대대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경제인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