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생계비 긴급대출” 당국, 年20%로 묶여있는 대출최고금리 조정도 고심

[돈줄 얼어붙은 서민들]
햇살론 등 정책금융 확대 검토

연말 서민들의 돈줄이 막히자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상품을 확대하고 연 20%로 묶인 법정 최고 금리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함께 내년 100만 원 한도의 ‘긴급 생계비 대출’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힘든 신용점수 하위 10% 저신용자를 위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2800억 원가량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저소득·저신용자 대상의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한도와 최고 금리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햇살론 최고 금리가 제한돼 저축은행들이 햇살론 취급을 꺼리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 금리를 시장 금리와 연동해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리 인상으로 금융사들의 자금 조달 비용은 높아지는데 최고 금리는 연 20%에 묶여 있어 역마진을 우려한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이 대출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선진국들은 법정 최고금리를 고정적으로 묶어두는 게 아니라 기준금리 변동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고 금리에 시장 금리를 반영하거나 소액 대출에 한해 최고 금리를 상향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