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한전채 발행 확대법’ 등 비쟁점법안 처리

국회는 오늘(28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과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합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2일 여야 원내대표가 새해 예산안에 합의할 당시 오늘 본회의 처리를 약속했으며,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이견 없이 통과됐습니다.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반도체특별법) 등도 함께 처리될 전망입니다.

다만, 여야가 오늘 처리하기로 합의한 일몰 법안 중 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근로제, 건강보험 국고지원법은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오늘 본회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체에 적용해온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경우 국민의힘은 일몰 2년 연장을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과로 등을 이유로 일몰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건강보험의 국고 재정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은 일몰 5년 연장, 민주당은 지원 영구화를 주장하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국민의힘이 반대해 법사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해당 법안들의 일몰이 나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협상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는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뤄집니다.

노 의원은 "정치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가지고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