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계청 자료 무차별 사전열람한 文정부…조작 의심 살만하다

문재인 정부가 통계청으로부터 매년 공표되지 않은 통계자료를 수백 건씩 사전에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통계청이 정부기관에 사전 제공한 통계자료는 153건인데 문 정부 들어 2017년 336건, 2018년 514건, 2019년 720건, 2020년 615건, 2021년 640건으로 급증했다. 문 정부의 첫 통계청장이던 황수경 청장이 경질된 2018년부터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통계법은 통계 작성 및 공표 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사전 누설을 금지하고 있다. 고도의 독립성·전문성·중립성이 요구되는 통계업무의 특성 때문이다. ‘관계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제공이 허용되지만 문 정부는 그 정도가 한참 지나쳤다. 청와대에 제공한 사전통계가 30%를 넘었고,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일자리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위원회까지 사전에 통계자료를 받아봤다고 한다. 그러니 통계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것 아닌가.

문 정부가 사전에 제공받은 통계의 71% 이상이 경제활동인구조사(181건) 등 경제 관련 자료였다는 점도 의혹을 키운다. 문 정부는 전대미문의 소득주도성장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지만 오히려 저소득층 소득이 줄고 소득분배 지표는 악화했다. 그런데 통계청장을 경질하고 가계동향조사 표본을 개편한 뒤 삶의 질 지표가 짧은 기간에 확 달라졌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나. 국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한 게 아니라 숫자놀음으로 포장하려고 했다면 이것이 조작 아니고 뭔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처벌이 필요하다.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