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멍 뚫린 방공망, 실전 훈련 재개로 안보 불안 해소해야

[서울경제]

북한 무인기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일대까지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군의 한 소식통은 “북한 무인기 5대 중 1대가 서울 은평 방향으로 진입한 뒤 용산 근처를 비행하고 돌아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물론 합동참모본부는 “무인기가 용산 상공에 오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군은 북한 무인기 5대를 잡겠다며 100여 발의 사격을 가했지만 1대도 격추시키지 못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드론 공격처럼 공격용 무인기에 의한 실제 상황이었다면 참담한 재앙이 발생했을 것이다.

2014년 북한 무인기의 청와대 정찰 사건 당시 군이 격추 작전 수립 계획 등을 밝힌 지 8년이 지났는데도 달라진 게 없다. 대북 평화 타령에 빠진 문재인 정부 때의 훈련 부재와 육·공군으로 이중화된 방공 시스템 등이 초래한 참사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2017년부터 드론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훈련은 전무했다”고 말했다.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우리 군의 실전 훈련이 사라졌다. 북한은 우리가 한미 연합 등을 사실상 중단한 틈을 노려 핵·미사일을 고도화하고 드론 공격력까지 배가시켰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무인기 도발에 연거푸 허점을 드러낸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덮을 수는 없다. 올해 10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한다며 쏜 현무-2C 1발이 강릉 지역 공군기지 안에 떨어지는 낙탄 사고가 있었고 이번에는 KA-1 경공격기 1대가 출동하다 추락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군은 북한 무인기를 격추시키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고 드론부대 창설 등으로 대응 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악의 도발 시나리오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안보 태세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 기간에 중단된 실전 훈련을 재개하고 강화해 안보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