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민’ 이름으로 ‘정치’ 하는 단체, 세금 지원 중단하라

[서울경제]

서울시가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등록 취소 통지서를 보냈고 이 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5500만 원 중 부당 사용한 1600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단체는 중고교생을 상대로 친북 성향의 강연을 했고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집회를 주최했다. 특정 교육감 후보, 정당과 정책 협약을 체결한 적도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2조와 4조에는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경우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시민 단체 간부를 지낸 박원순 서울시장 재직 시절 시민 단체가 관여하는 사업들이 갈수록 늘어났다. 이 단체들에 지원된 예산이 1조 원에 가까워 ‘서울시가 시민 단체의 ATM으로 전락했다’는 비아냥까지 나왔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으로부터 후원·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총 71억여 원을 지원받아 대북 사업 등에 쓴 것이 드러났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주도했던 정의기억연대는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받고 기부금 유용과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감사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시민 단체 1715곳을 대상으로 감사에 본격 착수했다.

국민 세금을 지원받은 일부 시민 단체들이 특정 정권의 지지 세력으로 활동해온 ‘이권 카르텔’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시민 단체가 정부나 지자체·정당 등과 유착해 활동 자금을 받고 권력 감시 기능을 내팽개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 전면 재정비를 지시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정부와 지자체·교육청 등은 ‘시민’의 이름으로 ‘정치’를 하는 단체에 대한 혈세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