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 없는 '신년 특사' 확정…재계 "아쉬워"

경제단체 건의에도 경제인 빠져
이중근·이호진 등 광복절 이어 '두 번 고배'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취임 후 두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인 위주 사면을 단행했던 광복절 때와 달리 이번에는 경제인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광복절 특사 때와 달리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 이뤄지지 않아 경제 위기 극복 차원의 사면 필요성을 제기해왔던 재계 입장에서는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다.

28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27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확정해 올린 특사 명단을 의결했다. 이에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복권이 이뤄진다. 효력은 이날 0시부터 발생한다.

이번 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한 이후 단행한 두 번째 특별사면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던 지난 8월 광복절 특사 때와 비교하면 경제인이 아닌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회삿돈 횡령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됐다. 법무부는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재계 입장에서는 아쉬운 결과다. 그동안 재계는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극심한 경기 침체와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인들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이 폭넓게 이뤄졌으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강석구 경제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신년 특별사면에 경제인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그룹 측이 지난 19일 발표한 대규모 투자, 채용이 계획대로 추진력 있게 실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은 이호진 전 회장이 지난해 10월 충북 충주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남용희 기자

이날 경제인이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선정되지 않은 건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 23일 실시된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경제인이 아예 심사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면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에 따른 막판 변동을 기대했다.

정치인 위주의 특별사면을 경계한 대한상의·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내부적으로 의견 수렴 후 공동명의로 정부에 경제인 특사 후보자 명단을 내기도 했다. 명단에는 시민단체의 반발 등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분 형이 끝난 뒤 취업제한 규제로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인이 다수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특사 대상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경제단체가 전달한 의견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총수의 복귀를 기대했던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쓴맛을 경험한 것이다. 앞서 재계 안팎에서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이들은 광복절 특사 당시에도 대상자로 거론됐던 인물들로, 이번까지 두 번의 고배를 마시게 됐다.

특히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태광그룹에 대한 의문부호가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태광그룹은 지난 19일 10년간 제조·금융·서비스 부문에 12조 원을 투자하고, 약 70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재원 조달 계획, 시행 시점, 투자 방식 등 실효적 내용을 제시하지 않아 단지 사면·복권을 앞두고 사전 조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다. 결국 이번에 이호진 전 회장이 사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대규모 투자에 대한 추진력 또한 담보할 수 없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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