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尹 "17년부터 훈련 전무"...전 정부에 책임 돌려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입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작은 바로 이 얘기부터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한번 더 있었습니다. 오늘도 무인기 논란이라고 부를까요. 논란이 있었는데 물론 새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함께 그 얘기부터 듣고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으시죠.

[윤석열 대통령 : 지난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고 하는 걸 보면 이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께서 잘 보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이 됐습니다.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좀 증액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좀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정리해 보면 책임이 전 정권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잠시 뒤에 또 얘기를 나눠보겠지만 국회도 겨냥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우선 책임부터 여쭤보죠. 책임을 전 정부에 돌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하람]

사실 군사적인 대비 태세라는 것이 정권에 따라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윤석열 정부 이후에도 이미 한 8개월이 흘렀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도 당연히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대북 대비 태세가 많이 떨어져 있었던 건 아닌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것들이 무르익으면서 이런 훈련 같은 것들이 소홀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연합훈련이 축소되고 코로나 이런 것도 영향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설마 북한이 이런 걸 하겠어. 무인기 도발이나 드론 도발이나 이런 것도 이거 우리 9.19 군사합의도 하고 했는데 저렇게까지 하겠어? 우리가 이걸 준비 굳이 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들이 저는 정부 그리고 그 정부의 영향을 받는 군에도 있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그런 대비태세들에 대한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물론 우리가 평화를 추구해야 되겠지만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 대비태세는 더 철저히 해야 한다라는 걸 얘기한 거지 이걸 전적으로 전 정부 탓을 했다, 그렇게 들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적으로 전 정부 탓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또 듣기에 따라서는 일단 이 정부가 아닌 전 정부에만 너무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들을 수도 있거든요.

[장현주]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신 지 이제 8개월이 다되어 가거든요. 지금 현재 군통수권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 무인기 사태, 즉 이 팩트만 살펴보더라도 엄청 충격적인 것이거든요. 서울시내까지, 서울시의 상공까지도 돌다가 갔는데 도대체 어떻게 갔는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촬영해 갔는지까지 아직 파악도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안보적인 무력화된 상황 앞에서 지금 현재 대통령이 전 정부를 탓하고 있는 모습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군통수권자에게 바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전 정부가 했었던 여러 가지 안보 정책이라든지 또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정부가 그것과 반대되는 정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안보 공백을 전 정부의 책임으로 모두 다 몰아가는 것은 사실 납득하기 어렵고요. 사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렇게 안보를 강조하시는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국방부를 밀어내고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지금 합참도 쪼개져서 이전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단독 보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금 국방부와 합참 자체는 자신들이 어디서 일해야 되는 그 업무적인 어떤 공간마저도 뺏겨 있는 이런 상태. 그럼 그 안에서의 안보적인 공백이라든지 시스템적인 어떤 국기문란이나 기강문란, 기강해이들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먼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예산으로 넘어가볼까요. 그러면서 저희가 두 번째 문단에서 나오는 것은 예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국회에서 50% 삭감했다 얘기했어요. 예산에 대한 불만이 사실 그간 조금씩 드러낸 것이 있는데 딱 콕 집어서 국방 예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하람]

사실 이거는 이번에 이 무인기가 이슈가 되지 않았다면 국민들께서도 알 수 없는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무인기 도발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랍이라든지 여러 국가에서 가면 갈수록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굉장히 많이 쓰이는 전략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태세를 더 늘려야 하는데 그런 걸 감안하고 국방부라든지 방위사업청에서 예산을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이런 부분을 막 삭감해버린다.

대통령 입장에서, 국군통수권자 입장에서 좀 갑갑할 노릇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거 당장 며칠 안 돼 문제가 바로 발생할 거를 왜 이렇게 삭감했냐라고 불만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물론 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안에 대한 불만 같은 것들도 이번 기회에 어찌 보면 간접적으로 표출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집권 2년차입니다마는, 내년이.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인데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 게 꽤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무인기 대응 예산과 함께 불만을 표시한 거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국회 측을 살펴보면 국회는 여야는 일단 한목소리로 군당국의 부실대응에 대한 책임 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시각 차를 보이고 있어요.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비슷한 기조였고 민주당은 이 얘기를 했습니다. 6시간 영공 비행을 했지만 NSC가 없었다. 그러니까 국가안보보장회의인데요. 이게 어떤 회의가 어떤 의미예요?

[장현주]

사실 NSC를 이럴 때 소집하지 않으면 도대체 왜, 언제 소집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대통령실의 입장은 작전을 바로바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의를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긴박하게 바로바로 대응을 했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후 4시 반 정도경에 북한 무인기가 와서 상공을 떠돌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거든요. 그 직전에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서면 브리핑은 대통령이 시각안내견인 새롬이를 입양해서 그 입양했던 새롬이가 대통령실에 와서 같이 업무를 보고 있고 따라오고 이런 사진들이었거든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무인기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영공 위를 돌고 있는데 그 직전에 대통령이 그 입양견을 데리고 와서 대통령실에서 업무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그 사진들을 보면서 과연 이게 안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이 지적하는 지점은 그것입니다.

NSC가 반드시 필요했냐, 안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판단 존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적인 불안감에서 본다면 그 당시에 대통령이 NSC도 개최를 하고 뭔가 군 통수권자로서 안보에 대해서 물 샐 틈 없는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세요? NSC 관련해서는 유승민 전 의원도 상당히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얘기하는 동안에 보여드릴 텐데 지금 지금 말씀하셨던 거랑 비슷한 내용이에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리지도 않았다는 것. 그리고 송년 만찬도 이루어졌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공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천하람]

NSC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니까 정권교체가 됐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저희가 사실 정권교체 되기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 맨날 NSC도 안 여냐, 이거 북한 도발하는데 미사일인데 미사일이라고 말도 못하냐. 국민의힘에서 엄청 비판했었거든요. 저희가 다시 돌려받고 있는 것인데 다만 저는 문재인 정부의 대응과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근본적인 면에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뭘 합니다.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 때 저희가 NSC도 안 하냐고 얘기했던 거는 대응을 안 할 거면 하다 못해 NSC라도 해라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응을 했어요. 저희도 무인기 띄워서 북한에 보내고 저거 즉시 격추하라고 하는 명확한 대통령의 지시도 나오고. 대응을 했는데 그러면 굳이 NSC를 꼭 여는 게 필수적이냐,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물론 장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NSC를 즉각 소집하고 하는 것을 할 필요도 저는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안보실장이랑 딱 결정해서 통수권자로서 지휘를 내리고 있었다면 NSC라는 게 꼭 보여주기식으로 해야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유승민 의원의 저런 비판은 약간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입양견 데리고 만찬도 하고 했지만 그사이에 통수권자로서 지휘를 내렸는데 이것까지 비판하기 시작하면 저는 조금 이건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송년 만찬 중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그러니까 국가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특별한 회의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지시가 내려지고 무엇인가 이뤄지고 있다면 국가 기능이 잘 이뤄지고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부분인데 송년 만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집중하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현주]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 보여줬던 행보들은 사실 국가 안보를 지키고 잘 방어해야 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군 통수권자로서 기대되는 모습은 아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되는 것은 대통령의 입에서 자꾸만 전 정부 탓 또는 국회 탓이 나오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전 정부 탓을 하기에는 오늘 윤건영 의원도 얘기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2018년 9월에 이미 육군 드론봇 전투단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최신형 드론을 잡는 무기체계도 현재 있는 상태인데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왜 활용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질타가 필요할 것 같고요. 내부적인 반성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국회 예산 관련해서도 방위사업청이 입장을 냈는데 집행하지 못했던 올해 예산을 내년으로 유예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확인이 왔습니다. 사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좀 탓을 돌려야 하는 것이고 일단 먼저 대통령실과 그리고 현재 군 대비체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먼저 반성하시고 그다음에 전 정부 탓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핵심은 우리 군이 일단 잘하고 있느냐. 정치적인 어떤 공방을 떠나서 정말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군의 대응체계가 잘 이뤄지고 있는가를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한마음으로 검증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주제를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특별사면이죠. 신년 특사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누가 눈에 들어오시던가요?

[천하람]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지사가 제일 눈에 들어오는 분들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은 99% 정도 모두가 다 사면할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를 어떻게 할 거냐가 관심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가석방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빼지 않겠나. 김경수 지사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는데 이거 왜 해 주나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제가 원하지 않아도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김경수 지사를 포함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또 일부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형기도 굉장히 많이 남았고요. 15년 그리고 벌금 82억 원도 면제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공격하는 분도 계세요.

[장현주]

그렇습니다. 이번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이 사면을 하게 된 이유가 국민통합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번 사면으로 통합의 기초가 마련되기보다는 갈등의 씨앗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받았습니다. 그것도 개인 비리 혐의였어요. 횡령과 배임이었고요. 횡령 액수는 200억이 넘었습니다. 당시 17년이 확정됐고 지금 15년 가까이 잔여 형기가 남아 있고 벌금은 82억이나 미납된 상태입니다.

그 두 가지가 모두 다 면제가 됩니다. 그에 비해서 같은 동일선상에 놓여서 항상 논란이 됐던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형량이 이제 5개월 남은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복권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정치인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사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15년과 김경수 전 지사의 5개월을 놓고 과연 국민통합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오히려 국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게 될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김경수 전 지사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녹취 한번 들어보시고 계속 관련 얘기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얘기할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함께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김경수 전 지사는 나 끼워넣지 말아라, 나 들러리 세우지 말아라라고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명했는데도 억지로 지금 이렇게 집어넣는 것은 그냥 들러리를 세우겠다,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갖추겠다, 이런 의도로밖에 안 보이는데 오히려 그런 형태가 훨씬 더 모욕적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호 / 국민의힘 의원(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발언 속에는 나를 사면만 하지 말고 복권까지 해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사면 복권하는 그 주체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빠르다라고 판단한 것이고요.

(일각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되면 민주당에 또 향후 총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구심점이 될까봐 복권을 하지 않은 것이다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과한 해석입니까?) 김경수 전 대표를 너무 높이 평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높이 평가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앵커]

마지막에 나왔던 질문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복권 없는 사면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다른 정치인들은 복권, 사면 다 된 경우들이 많잖아요. 굳이 김경수 전 지사만 복권 없는 사면,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하람]

그러니까 이게 저희 당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게 김경수 지사의 범죄 자체가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복권까지 시켜줘서 피선거권을 회복하게 하는 건 안 맞다라고 강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드루킹 사건 관련해서 피해를 많이 입은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김경수 지사 사면하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여왔고 저희 당 지지층 같은 경우도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해서 댓글부대 만들고 이런 게 사실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까지도 흔들 수 있는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복권까지 시켜줘서 다음 총선, 대선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저는 김경수 지사를 무슨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해서 김경수는 안 해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합의 관점이라는 것은 전직 대통령이 형을 살고 있는 그 자체를 저는 고려를 한 것이라고 보고. 전직 대통령과 무게추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정치권에.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물론 기분 안 좋아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이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왜 김경수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다르냐. 이거는 잘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른 정치인들과도 비교해 봤을 때 복권 없는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현주]

일반적으로 특별사면이 일어날 때는 사면과 복권 한 세트로 해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구별해서 사면만 해 주고 복권을 안 해 주는 경우가 이례적이기 때문에 자꾸 회자되는 것일 텐데요. 그만큼 국민의힘에서는 김경수 지사를 너무 높게 평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오히려 김경수 지사의 몸집을 키워주는 것이 대통령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김경수 전 지사가 야권의 구심점이 될 수도 있는 유력한 대선주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꽤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김경수 전 지사가 댓글조작 혐의다라는 부분을 여당에서는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사실 국정원장 자리에서 댓글 조작을 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이번 특사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눈에 띄는 것이고 특히 대통령실의 가장 큰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태효 현재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 그러니까 두 달 전에 유죄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그러면 확정 판결의 잉크가 마르지도 않은 상태인데 두 달 만에 이 특사의 이름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본다면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복권이 안 되고, 그렇지만 대통령실의 측근에게는 두 달 만에 사면이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과연 이게 공정한 것인가라는 부분 분명히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 복권, 사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사 당사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까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천하람]

참 역사가 어찌 보면 재미있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정당 계열에서 대선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마 검사 윤석열의 기준으로 보면 이게 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이렇게 사면해 주는 게 안 맞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텐데 정치인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의 관점은 조금 다른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사태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미 사면을 받아서 출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다들 수감 생활을 했고 이제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좀 넘겨야 되겠다. 비록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거기의 주역이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조금 미래로 가자, 이런 취지의 사면이 아닌가 보입니다.

[앵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게 국민 대통합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현주]

사실 오늘 법무부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보니까 국민 통합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국정농단에 연루됐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시 국정운영을 하면서 잘못된 관행으로 업무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다시 한 번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겠다, 이런 의도가 들어있더라고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사 시절에 국정농단을 수사하실 때 과연 이것을 잘못된 관행으로 보시고 수사를 하셨을지, 아니면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하시고 수사를 하셨을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당연히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셔서 수사를 하셨고 그리고 중형을 구형하고 실제로 중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당시에 잘못된 관행이었다라는 이야기로 사면이 된다면 이제 국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과연 검사 시절의 윤석열 검사 이야기를 믿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를 믿어야 하는 것인지 어떤 게 진실이었는지 좀 헷갈린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향후 정치적인 변화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도 물론 선거에 나올 수는 없지만 야권 지형에 어떤 변화를 주지는 않을까, 이런 어떤 행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천하람]

저도 사실 그런 기대를 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래서 복권을 시켜줘서 민주당 내의 어찌 보면 약간의 판 흔들기를 시도하는 것도 정무적으로 나쁘지 않지 않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요. 친문의 구심점, 이런 역할 나쁘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또 김경수 지사를 잘 아는 분들이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리더형이 아닌 면이 있다.

그러니까 친문의 적자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가령 그런 정도로 본인이 적극성이 있고 대선주자급으로 클 만한 스타일이냐,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셔서 앞으로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일단 우리나라는 대통령제기 때문에 대선후보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잖아요. 다음 대선에 못 나가시는 상황이니까 파괴력은 아무래도 제한적일 것 같아요. 저라도 곁에 많이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보면 이번 정권의 사실 친이계로 분류됐던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쨌든 이제 사면이 곧 되죠, 자정 넘으면. 뭔가 변화가 있을까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장현주]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지 이건 지금 예상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대통령실에 기용하신 분들이 이른바 MB맨들이 굉장히 많이 화려하게 복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그런 걸 다 떠나서 저는 적어도 일단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 하에서 사법권의 권력을 무력화시키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그런 정치적인 부담이 굉장히 큰 결단입니다.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15년이나 남은 형도 사면됐고 82억이라는 남은 벌금도 안 내도 되는 상태라면 적어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죄송하다, 송구하다 이런 말씀 정도는 하셔야 그래도 사면을 결단한 대통령에 대한 예의고 또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일단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면권과 관련해서 사실은 두 분 다 변호사시니까 사면권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기도 했었어요. 이 부분이 헌법에 들어 있는 내용인데 짧게 하실 말씀 있나요?

[천하람]

이게 사실 제 생각에는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게 사면권이라는 게 예전에 재판 제도라든지 사법부라든지 이런 게 시스템이 잘 안 갖춰져 있을 때 터무니없는 중형이나 가혹한 형벌, 이런 게 난무하던 시절에 약간 제왕적인 행정부의 장에게 준 그런 거라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시절은 다 벗어났기 때문에 다음 번 헌법 개정할 때 사면권을 제한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이게 미국과 비교했을 때 사면권이 미국에도 있지만 인원 차가 엄청나더라고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인원이 사면되는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장현주]

그렇습니다. 항상 모든 대선 때마다 대통령 후보들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본인은 사면권을 절대 남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또 항상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처럼 사면은 항상 논란이 되는데요.

사법권의 입장에서 본다면, 특히 검사들 그리고 판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뭐 하려고 그렇게 국정농단 때 검사들이 수사를 열심히 했으며 판사들은 판결을 했으며 판결문은 뭐하러 적었으며 또 국민 여러분들은 그 추운 날 왜 우리는 촛불을 들었느냐라는 본질적인 허무함이 들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개헌의 방향에서, 일단 헌법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 하에서 함께 대통령 권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지점이 된 것 같습니다.

[천하람]

그래도 판결문은 영원히 남는 거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조특위 첫 기관보고가 있었죠. 이 상황들을 조금 저희가 정리해 볼 텐데요. 먼저 녹취부터 듣고 관련 사항들을 짧게 정리했으니까 이걸 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혹은 개인적으로 분향소에서 조문객들 앞에서 파이팅 외치는 분 보신 적 있습니까?]

[윤희근 / 경찰청장 : 특별히 기억은 안 납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시간에 수행 비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80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신 거예요. 안전에 대한 불감증인 거예요. 이 시간 동안 참사 현장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이 시간은 이미 골든 타임을 지난 시간이었고요. 제가 그 사이 놀고 있었겠습니까, 의원님?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박성민 / 국민의힘 의원 : 신현영 의원이 명지팀에 전화를 해서 이대역 5번 출구로 오라, 이렇게 해서 출동하는 DMAT 차량을 우회시켰죠? 그렇게 해서 늦게 도착한 거 아닙니까?]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 / 국민의힘 의원 : 지연한 15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왔다 갔다 한 줄 압니까? 알고 계십니까?]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네, 그 당시에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 국민의힘 의원 : 자격 없는 사람이 가서 구조 활동을 방해한 겁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지금 기관보고가 이루어진 겁니다. 저희가 짧게 정리해서 보여드렸는데 공방이 오갔습니다. 공방이 오갔고 서로 포인트는 많이 달랐고요. 이 과정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장현주]

사실 유족들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참 탐탁지 않고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일정이고 진행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국조 특위는 정말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 생명이 159명이나 서울시 한복판 길거리에서 갑자기 없어진 사건인데 이런 것을 국정조사 안 하면 국회가 무슨, 왜 존재하냐. 이런 본질적인 물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국회가 지금이야말로 존재하는 이유를 국민들께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야가 뭔가 지엽적인 얘기를 가지고 싸우는 모습들을 보인다든지 또 이상민 장관이 계속해서 뭔가 공감 능력이 없어 보이는 저런 식의 발언들, 골든타임이 이미 지났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굳이 왜 저 자리에 와서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공격포인트가 사실은 조금씩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여당 같은 경우는 서영교 의원이 희생자 분향소에서 파이팅을 외친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했고. 그다음에 신현영 의원이 그 차를 타고 간 거, 그러니까 닥터차죠. 그것을 타고간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한 것이고. 아무래도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 책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일단 우선 책임을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책임론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핵심이기 때문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이상민 장관 쪽에서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니라.

[천하람]

지금 국정상황실장이나 이상민 장관, 결론은 비슷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궁극적인 안전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것이고요. 다만 거기에 대한 실무적인 총괄은 행안부 장관이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서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도 신현영 의원의 DMAT 탑승 진짜 부적절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나 말이 되는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도 분향소 앞에 가서 파이팅 이거는 진짜 보면서 아니, 민주당이 저러니까 추모의 진정성을 의심받는다, 이거 뭐하는 건가. 저는 정말 제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게 기관보고에서 우리가 신현영, 서영교 이런 분들 얘기를 길게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여당이지만 행안부의 대응이라든지 경찰청의 대응에 대해서 부족한 게 없었는지 그런 걸 점검하는 것이 국정조사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서영교, 신현영 이런 분들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건 국민들이 다 아시거든요. 이거를 너무 쟁점화시킬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나머지 부분들도 좀 봤는데 왜 그러면 저게 유족분들 보시기에도 공전하고 이상한 데로 따지냐면 행안부가 실제로 뭘 한 게 별로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개입할 수 있는 기회조차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행안부 같은 경우. 왜냐하면 보고 자체도 늦게 됐고. 112상황실 레벨에서 이게 거의 컷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를 상대로 뭐 구체적으로 파고들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정쟁으로 빠지는 면도 있더라,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행안부에서 한 게 없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러면 앞으로 이게 반복이 안 되려면 이럴 때는 보고가 늦어졌더라도 행안부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게 어떻게 보면 국회의 역할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시각인데요. 이상민 장관은 이미 골든타임은 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이에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었느냐가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상민 장관은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굉장히 공격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현주]

그렇습니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에 대한 지금 국정조사의 기관보고가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할 텐데요. 당연히 기관보고니까 국가기관들이 과연 이태원 참사 당시에 또는 예방하기 위해 그 현장에서 어떻게 일을 했냐, 어떻게 컨트롤타워가 작동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안부 장관이 나와서 하는 말이 이미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판단을 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80분 동안 뭘 했냐, 왜 늦게 왔냐고 말을 하니까 그 시간 동안 내가 놀고 있었겠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조금은 감정적일 수 있는 대응 자체는 사실 이번 국조특위 자체를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봐도 굉장히 물을 흐리는 듯한 그런 대답이 된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이 정부에서 이 재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실무 부서입니다. 그러나 행안부 장관도 지금 책임지지 않고 있고 자신이 법적 책임은 당연히 지는 것이지만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탕감하고 있거나 본인이 지겠다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유족들은 굉장히 참담할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골든타임이 지났다, 이런 발언 자체는 너무 부적절하다고 봐야겠습니다.

[천하람]

물론 이상민 장관이 보고 받았을 때 타임 라인을 보면 참사가 일어나고 한참 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든타임이 실제로 지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발언이라는 게 아 다르고 어 다른 겁니다. 어떤 참사 대응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는 장관이라면 왜 행안부 장관에 대한 보고가 이렇게 늦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보고체계에 문제는 없었는지 앞으로는 그러면 행안부 차원에서 이런 걸 어떻게 좀 더 잘 대비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지는 자세로 발언이 나와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찌 보면 약간 안 느껴져요. 나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가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상민 장관이 설령 당시에는 본인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미래 지향적으로 예방적인 그런 어떤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었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뭔가 시스템을 만들 거나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태도를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이상민 장관도 있었지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는 졸리시냐고 얘기할 정도로. 그 장면 보셨습니까?

[장현주]

봤습니다.

[앵커]

장관님들의 태도는 어떻게 보셨어요?

[장현주]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장관들이 국조 특위에 와서 얘기하는 건 그냥 비단 야당 국회의원들한테 대답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그 당시 참사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물론 태도가 전부인 것은 아니겠지만 태도가 또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와서 정말 유족들은 오열하고 또 피 끓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거기서 조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 마치 본인 일이 아닌 것처럼, 내 책임이 아닌 것처럼 하는 태도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은 도대체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물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컨트롤타워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잘 아시다시피 참사가 발생하고 48분 만에 보고를 받고 장관이 65분 만에 그리고 총리는 87분 만에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것이죠. 그러면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장관이 저는 늦게 보고를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게 아니고 마치 그 얘기는 또 듣기에 따라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왜 65분이 지나서야 장관이 보고받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왜 더 이상 해명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국조특위가 계속 이어지면서 아마도 모든 방송사에서 생방송을 하게 되겠죠. 청문회입니다. 청문회는 정말 국민 앞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특위에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지금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저희도 많이 봤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증인 채택 문제, 증거 왜 안 내냐. 정회되고 한참 있다가 시작되고 시작이 돼도 중간에 고성이 오가면서 멈추고. 이렇게 반복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오늘 모습만 봐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천하람]

너무 국정조사 스포일러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안 봤는데 다 본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지금 기간 연장도 쟁점이 되고 하는데 결국 모든 것은 국회 청문회에서 뭔가 의미 있는 얘기가 나오느냐 하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 이미 다 나온 얘기,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 가지고 서로 호통만 치다가 끝나면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비록 여당이니까 어찌 보면 이게 부드럽게 넘어가기를 바라는 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라는 것은 국회가 가지는 아주 크고 중요한 권한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여기서 뭔가 의미 있는 얘기, 정말 진실을 조금 더 밝히는 얘기.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앞으로 대응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얘기들이 나와야 하는 것인데 저는 그런 모습 좀 보고 싶습니다. 제가 비록 여당에 몸담고 있지만. 그리고 민주당도 우리가 국민의힘 압박해서 이거 기간 연장해야지 이런 생각할 게 아니라 청문회 잘하면 됩니다. 청문회 잘해서 국민들이 이거 우리 며칠 더 봐야 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실 있는 청문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나중에 국회의원 되시면 청문회 혹시 하시면 정말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질문드리겠습니다.

[장현주]

동의합니다. 청문회를 내실 있게 당연히 해야 하고요. 이것은 국회의 의무이기 때문에 국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존재하는지 그 존재 의의를 국민들께 입증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국조 특위의 기간이 1월 7일까지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시간이 소비된 이유가 예산안이라든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보이콧을 할 것인지 검토하는 과정들로 인해서 기간을 깎아먹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청문회를 내실 있게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자료라든지, 자료 확보 문제, 자료 제출이 늦는다든지 또는 증인 채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합의들이 지연될 경우에는 청문회 자체가 시간적으로 부족할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국조를 합의할 때 분명히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기간 연장 합의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장현주 위원장도 나중에 정치인이 되시면 또 활약하는 모습 기대하고 때로는 날카롭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년부터 청문회가 본격 돌입하게 될 텐데요. 언론에 나온 얘기들 외에도 실제로 불러놓고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각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말 날것 그대로를 국민들이 보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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