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 참사 尹책임” 與 “신현영 증인 나와라”
야당은 27일 열린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의 첫 기관보고에서 참사 당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을 주장했다. 여당은 “대통령실 대응은 어느 정부보다 빨랐다”고 반박하면서 ‘분향소 파이팅’ ‘닥터카 갑질’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특위 소속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근거로 들며 “지침에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 대통령이 명시돼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오후 10시 15분에 참사가 발생했는데, 대통령은 48분, 행안부 장관은 65분, 국무총리는 87분 만에 보고를 받는다”며 “참사 당시 컨트롤타워의 대응은 총체적인 실패”라고 했다.
이날 출석한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은 컨트롤타워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책임을 회피했다는 의미로 논쟁이 제기되는 것인데 윤 대통령은 스스로 컨트롤타워를 자임했다”며 “대통령실도, 행정안전부도, 국무총리실도, 소방도 하나의 정부 아니겠나. 정부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일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미흡한 점과 문제 된 관행을 과감히 도려내고 바꾸는 게 불행한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방안”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인 서영교 의원이 희생자 분향소에서 ‘파이팅’을 외친 데 대해 “기본적인 예의와 상식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갑질 논란을 거론하면서 “재난 의료 체계를 무너뜨리고 훼손하는 이런 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분과 명지병원 관계자는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 의원의 닥터카 탑승에 대해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이날 오후 회의장에서 방청을 하던 한 유족은 기관보고 도중 “신 의원 하나 물고 늘어지는 이런 국정조사가 의미가 있느냐”며 항의했다. 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회를 선포했고, 2시간 30여분 뒤 기관보고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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