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무인기에 "지난 수년간 훈련 부족"…文정부 비판(종합2보)

드론부대 조기창설 지시…"北 선의 의존 얼마나 위험한지 국민이 봤을 것"
'대응안이' 비판 반박…"대통령, '비례성' 따라 北에 무인기 침투 지시…확전각오로 임해"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7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한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북한 무인기들이 전날 우리측 영공을 침범해 서울 상공까지 날아온 것과 관련해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북한이 띄운 무인기 몇대에 우리 군의 방공망에 사실상 구멍이 뚫린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전임 문재인 정부로 돌린 셈이다.

대통령실은 당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진 대응이 안이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확전의 각오로 임했다"며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제57회 정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처럼 북한 무인기 침투를 먼저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2017년부터 이런 UAV(무인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전무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라며 전임 정부의 대북 정책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유화 제스처와 9·19 남북 군사합의만 중시한 채, 국방력 강화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이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남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임 정부는 최대 대북 성과로 꼽아왔다.

윤 대통령은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드론부대를 조기 창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어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제 사건을 계기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최첨단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됐다"며 관련 예산과 전력 확충에 나서겠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은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나오는 비판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브리핑에서 NSC 개최 대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실시간' 대응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쟁(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중에는 토론을 할 게 아니라 작전을 수행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고 재차 반박했다.

윤 대통령도 전날 안보실 등 실시간 보고를 토대로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만큼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도 "확전의 각오로 임했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휘젓던 시각에 윤 대통령의 '은퇴 안내견 동반 출근' 사실을 브리핑한 것을 두고 '안이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은퇴견을 옆에 두고 참모진과 회의한 시간은 오전 9∼10시로, 북 무인기 침투가 있기 전이라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SNS에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 일정은, 출근길에 새로 입양한 개를 데리고 집무실에 온 것과 지방 4대 협의체 회장단과 송년만찬을 한 것, 이 외에는 대통령이 북 무인기의 영공 침략에 대해 무엇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국민에게 알려진 게 하나도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25분께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 수 개가 포착됐다.

북한 무인기들은 경기 김포·파주와 강화도 일대로 넘어왔으며, 1대는 특히 서울 상공으로 진입했다가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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