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기도 세금받아 썼어?…文정부때 시민단체 숫자가 무려

국고보조금 데이터 분석해보니
5년새 15% 껑충...3만3861곳
尹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지시
기재부, 내년 상반기 실태조사

전임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국가보조금을 받은 시민단체가 4500곳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27일 민간단체에 투입되는 보조금에 대해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국민 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거대 노동조합의 깜깜이 회계 문제를 풀기 위해 공시 시스템 도입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민 혈세를 지원받는 시민단체 등에도 칼끝을 겨눈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매일경제가 기획재정부 예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정부 지원 국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시민단체 등 비영리법인은 지난해 3만3861곳으로 5년 새 15.3%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법인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만해도 2만9358곳에 그쳤지만 이후 연 평균 3.6%씩 늘어 지난해 3만4000곳에 육박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보조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쓰여졌는지 살펴보기 위해 특별실태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 관리는 미흡했다”며 “국가 재정은 투명하고 원칙있게 쓰여야 하며 국민의 혈세를 쓰는 것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며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에 “보조금 사업의 회계 부정, 목적 외 사용 등 불법적인 집행이나 낭비 요소가 있는지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달라”며 “낭비성 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비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7 [사진 = 연합뉴스]

국고보조금은 정부가 비영리법인, 개인사업자 등 민간부문과 지방자체단체에 지원하는 자금이다. 2017년 59조6000억원에 그쳤지만 5년만에 두배 가까이 늘어 올해 사상 처음 100조원(102조30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보조금 77.6%(79조4000억원)는 지자체를 보조하는데 들어갔지만 22.4%(22조9000억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세금도 민간 부문에 투입됐다.

윤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시민단체의 불법 이익 환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기에는 모든 시민단체의 기부금 지출 내역을 공개하는 국민참여 확인제 추진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정권 입맛에 맞는 정책 확산을 위해 보조금이 일부 시민단체로 흘러갔고 이렇게 지원받은 자금으로 시민단체가 정권의 지지 세력으로 활동하는 카르텔이 형성됐다는게 윤 대통령 문제 의식이다.

정부는 올해 들어 윤 대통령의 재정건전화 기조에 맞춰 관행적으로 지급을 연장 해온 보조금은 성과 평가를 통해 삭감하는 등 성과 평가를 강화했다. 내년에도 각 부처와 기재부 등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은 물론 성과 평가까지 강화해 보조금 누수 지점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내년 3월 말 확정하는 ‘2024년 예산안 편성·기금운용계획 지침’을 통해 각 부처에 한층 강화한 보조금 지급·평가 지침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정의기억연대 등 보조금을 불투명하게 처리한 의혹이 있는 시민단체 등 1716곳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정의연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개인 계좌로 후원금 모금하는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