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있는 ‘드론 부대’ 조기 창설? [이슈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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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드론(무인기)이 서울 상공까지 침투했으나 격추에 실패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드론 부대' 조기 창설 대책을 두고 야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드론 부대는 2018년 이미 창설됐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김태년 의원도 "윤 대통령이 드론부대 창설을 지시했다고 한다. 드론부대는 2018년 이미 창설됐다"며 "드론부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대통령에게 뭘 바라겠느냐"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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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드론(무인기)이 서울 상공까지 침투했으나 격추에 실패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드론 부대’ 조기 창설 대책을 두고 야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있는 부대를 조기 창설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게 요지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드론 부대는 2018년 이미 창설됐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윤 의원은 2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9월 육군은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했고, 초소형 드론을 잡는 무기체계도 2021년 6월 시범 운용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있는 시스템도, 전투단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라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김태년 의원도 “윤 대통령이 드론부대 창설을 지시했다고 한다. 드론부대는 2018년 이미 창설됐다”며 “드론부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대통령에게 뭘 바라겠느냐”고 비꼬았다.
우리 군은 2015년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에 북한 무인기 전담부대를 설치했고, 육군에만 3000대에 이르는 각종 무인기를 배치했다.
2018년에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예하에 지상정보단을 창설하면서 정찰과 공격, 보급과 방호 임무를 아우르는 것을 목표로 ‘드론봇(드론+로봇) 전투단’을 편성하고 ‘드론 운용병’ 병과를 신설했다. 드론봇 조종인력 양성을 위해 충남 계룡대에 ‘드론교육센터’도 설립했다.
드론봇 전투단은 당시 육군이 국방개혁 2.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제시한 ‘5대 게임체인저’의 한 축이었다. 이 개념은 문재인 정부 초대 육군참모총장으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김용우 예비역 대장(육사 39기)이 처음 제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017년부터 이런 UAV(무인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전무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라며 전임 정부를 겨냥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유화 제스처와 9·19 남북 군사합의만 중시한 채, 국방력 강화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이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 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제 사건을 계기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최첨단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 강신철 작전본부장(육군 중장) 역시 같은 날 입장을 내고 “다양한 능력의 ‘드론 부대’를 조기에 창설해 적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정찰하겠다”고 밝혔다.
창설될 드론부대와 관련해선 기존 드론봇 전투단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군은 단순 드론 운용 수준인 기존 드론봇 전투단에서 나아가 전략적·작전적 수준에서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 및 전쟁 양상 등을 반영한 새로운 부대 창설을 구상하고 있다.
강 본부장은 “물리적·비물리적 타격자산, 스텔스 무인기 등을 확보하며 이를 통합 운용함으로써 정찰 등 작전 능력을 강화하겠다”며 “비물리적으로 전파 차단, 레이저 등 적 무인기를 타격할 수 있는 필수 자산을 신속히 획득하고 기존 전력화 추진 중인 장비의 시기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합참 관계자도 “부대의 능력을 더 보강하고 공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서 첨단 기술을 확보한 부대로 만들겠다”며 “(드론봇 전투단을) 확대하는 데 더해 거의 새로운 부대로 창설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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