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군사정권시대나 하던 행안부 갑질…어이없어"

2022. 12. 2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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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한시적 조직 설치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 대구시 간부 공무원의 교육 파견 인원을 줄이기로 하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아직도 군사정권 시대에서나 하던 행안부(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통제와 갑질에 어이없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러한 갑질은 도를 넘었다"면서 "교육 파견 인원은 정원 외 인원이 되어 그만큼 승진 TO가 늘어나는데 그걸 방해하는 이런 무례한 조치는 자치조직권을 침해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침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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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행정안전부가 한시적 조직 설치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 대구시 간부 공무원의 교육 파견 인원을 줄이기로 하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아직도 군사정권 시대에서나 하던 행안부(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통제와 갑질에 어이없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27일 페이스북에 "오늘 행안부로부터 3급과 4급 교육파견 3명씩 6명인 교육파견 T.O를 2명씩 줄여 3급 1명과 4급 1명으로 한다는 갑작스런 공문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번 대구시의 한시 조직 설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고 올해에는 대구시에서 교육파견을 한 명도 안 보내겠다는 공문을 행안부에 보냈다"고 전했다.

앞서 대구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한시 조직으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군사시설이전정책관,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 정책총괄조정관 등 3급 자리 4곳을 설치한 바 있다. 대구시와 행안부는 2달여 간 한시 조직 설치를 두고 합의를 벌였으나, 끝내 합의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한시 조직 설치도 자치단체의 권한인데 행안부가 관례적이라는 이유로 합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며 한시 조직 설치를 강행했다.

홍 시장은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러한 갑질은 도를 넘었다"면서 "교육 파견 인원은 정원 외 인원이 되어 그만큼 승진 TO가 늘어나는데 그걸 방해하는 이런 무례한 조치는 자치조직권을 침해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침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지방시대위원회까지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권한을 넘겨주겠다고 대국민 약속까지 해놓고 자치조직권의 본질까지 침해하는 행안부의 갑질 행태는 참으로 유감"이라며 "행안부가 지방에 파견하는 부단체장, 기조실장(기획조정실장) 34명 전원을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 거부하고 자체 승진 임용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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