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증세 개시 전 중의원 해산·총선거"

[서울경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7일 방위비 증액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개시 전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저녁 일본 위성방송 BS-TBS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2024부터 2027년 적절한 시기에 증세가 시작된다”며 “개시 시기는 앞으로 결정하겠지만 그전에는 선거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늘릴 예정이며 방위비 증액 재원의 일부를 법인세와 소득세·담뱃세 등의 증세로 조달할 방침이다.

앞서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정무조사회장도 25일 일본 지상파방송인 후지TV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방위비 증액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시행 전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낸 바 있다.

그는 “올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방위비 증액을 약속했지만 그 재원을 증세로 조달한다고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증세) 논의에 다소 위화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세의 명확한 방향성이 나왔을 때 당연히 국민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