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5명 ‘재판’…불안한 출발에 밀어붙이기 행정 도마

[KBS 전주] [앵커]

올 한 해 전북의 현안과 과제를 짚는 기획보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북지역 선출직 단체장 가운데 3분의 1가량인 5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장들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 행정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오중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선거운동 기간 전북교육감 후보자 토론회에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이 처음 제기됐습니다.

[서거석/전북교육감/후보 당시 : "사실무근이라니까요.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발언을 거짓으로 보고 서거석 전북교육감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처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단체장은 교육감과 시장 등 모두 5명으로,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박사 학위를 허위 기재한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부쳐졌습니다.

검찰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2백50만 원을 구형한 가운데 최 시장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강임준 군산시장은 도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4백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정헌율 익산시장은 초과 수익 환수 규정과 관련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이학수 정읍시장도 상대 후보의 투기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전주시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대대적인 건축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옛 대한방직 터와 종합경기장 개발 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없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난개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우범기/전주시장/지난 10월 :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대부분의 전주 시민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저는 갈 겁니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내놓은 김관영 전북도지사.

막말과 투기 의혹 등을 제기한 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을 강행했지만.

[김관영/전북도지사/지난달 : "앞으로 서 사장께서 전북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고 축적해서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개발공사 사장이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한 부당 변제 사실이 밝혀지면서 취임 3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여기에 전북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대한 내정설까지 돌면서 일방통행식 인사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

오중호 기자 (ozo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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