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K] 日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확보 위한 민관협의회

[KBS 제주] [앵커]

풍력발전 전환기를 맞아 주변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는 연말 기획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순서에선 일본의 해상풍력발전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운영 중인 민관 협의회를 소개해드립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8월 열린 일본 아키타현 가타가미시와 오가시 일대의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협의회.

지난 1월 첫 회의에 이어 네 번째로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이전까지 논의한 어업영향 조사나 지역과의 공존 방안 등 해상풍력 추진 과정에 필요한 의견을 정리하는 순서로 마련됐습니다.

[가가야 히로시/아키타현 어업협동조합장 : "(자연재해로 앵커가 유실돼) 해저 케이블이 손상된 경우 어민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시이 다카히로/경제산업성 풍력정책실장 :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사업자에게는 충분히, 보험 이야기도 포함해서 제안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해상풍력발전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핵심 제도는 바로 협의회.

정부와 광역지자체는 물론 기초단체와 어업단체, 기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데, 촉진구역 조정을 비롯해 사업자 공모의 유의점과 공사에 필요한 협의 등 사업 전반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지역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특히 존중할 것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바야시 히로시/경제산업성 풍력정책실 : "필요한 배려사항을 그 안에서 의논하고 그 과정에서 동의가 됐다면 마지막으로 그것을 협의회 입장에서 정리해 합의된 결과로써 국가가 (촉진구역으로) 지정합니다."]

또 정리된 의견은 사업자를 공모할 때 지침에 반영하는 등 발전사업의 전제 조건이 되고, 이후 공모를 거쳐 선정된 사업자도 협의회에 참여합니다.

나아가 공사 착수 등 발전사업 과정에서 중요한 시기별로도 협의회를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토 진/일본풍력발전협회 대표이사 : "협의회에서 정해진 것은 실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모의 규칙으로요. 그러니까 사업자는 지역과 일체가 돼서 문제를 의논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특히 협의회는 투명성 확보와 지역의 이해를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쿠도 유/아키타현 신에너지진흥반 주임 : "(3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의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척 정도에 맞춰서 상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이해를 얻으면서 진행하는 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사업을 위해 지역과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도입된 협의회.

어민이 직접 참여하는 협의회를 운영하고 또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일본의 제도는 제주의 해상풍력 추진에 있어서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키타시에서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정현지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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