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생에너지 발전 47%로 “눈물 닦은 수준…만족은 못해”

한 해 만에 비중 5%P 급증
에너지 위기 중에도 ‘뚝심’
규제 풀며 보급 속도 높여

독일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올해 독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47%를 차지했다.

독일 연방 에너지·수리연합(BDEW)에 따르면 독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지난해 42%에서 올해 47%로 크게 증가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 1년간 재생에너지 확대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dpa통신 인터뷰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생산시설 확충과 관련해 불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아직 만족스럽지도 않다”면서 “우리는 진짜 눈물의 골짜기에서 빠져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눈물은 겨우 닦았고, 이제 처음 웃음 지어볼 수 있을 정도의 상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훌륭한 법을 만들었고, 절차를 간소화했고, 관료주의를 뒤로하고 더 빨라졌다”면서 “우리는 모든 곳에서 브레이크를 풀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각국의 에너지 위기가 커지는 상황에서 독일은 기존 방향대로 장기적인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전쟁 이후에도 재생에너지 확충 목표는 하향되지 않았고, 지난 4월에는 이른바 ‘부활절 패키지’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독일은 2030년까지 전력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8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35년까지는 전체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법안도 발표했다.

하베크 부총리는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풍력에너지 생산시설을 10GW씩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풍력에너지 업계는 올해 풍력에너지 생산시설이 2.3~2.4GW 확충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보다 신속하게 달성하기 위해 전체 국토 면적의 2%를 풍력발전단지로 지정하는 등 대대적인 입법안을 통과시켰다.

하베크 부총리는 “지역, 주민, 시민들에게 풍력발전을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며 풍력발전기 시민 특별보조금 지급 등을 거론했다. 독일에서는 국가 보조금으로 풍력이나 태양열 공원을 짓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하베크 부총리는 “최대치는 이제 크게 조정될 것”이라며 “이것은 프로젝트의 경제적 실행 가능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그들에게 또 다른 활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