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밑 군사 긴장 고조된 양안…대만, 장병 복무 기간 늘린다

기존 4개월서 1년으로 확대

미국 국방수권법 서명 이후
중국 군용기·군함 무력시위

성탄절 전후로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대만 군사 지원, 중국의 무력시위가 이어졌고, 대만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 복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타이완뉴스 등에 따르면, 대만은 만 18세 이상 남성의 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군 구조 개편안’을 27일 확정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이를 직접 발표하며 “4개월은 빠르고 변화무쌍한 상황과 맞지 않다. 대만은 점점 증가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징집병의 월급 또한 현행 약 6000대만달러(약 25만원)에서 2만대만달러(약 83만원)로 인상된다. 바뀐 복무 기간은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2018년 대만은 1년짜리 징병제를 폐지하고 군사훈련 4개월로 개편했다. 그러나 중국의 위협이 고조되자 복무 기간을 다시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성탄절 전후로 양안 관계는 한층 경색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한 것이 불씨가 됐다. 이 법은 대만에 내년부터 5년간 100억달러(약 13조원)를 매년 최대 20억달러(약 2조6000억원)씩 융자 형식으로 지원해 미국산 무기 구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처럼 무기를 구매할 자금을 차관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미국이 주로 동맹국 군사 원조 차원에서 시행해온 방식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반발을 샀다. 중국은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며 성탄절인 25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대만 인근에서 군용기 71대를 동원한 무력시위를 벌였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이 중 47대는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거나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다. 같은 시간 중국군 군함 7척도 주변에서 활동했다.

이는 올해 들어 최대 규모의 무력시위였다. 이전 기록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직후인 지난 8월5일의 68대였다.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대만을 관할하는 동부전구 스이 대변인은 소셜미디어 위챗에 “이것은 미국과 대만의 결탁 및 도발 격상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라고 밝혀 국방수권법 서명에 대한 반발 차원임을 명확히 했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