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6800억달러 목표… 무역금융 역대 최대 360조원 공급

산업부·중기부, 2023년 업무계획 보고
수출 초보기업 저리융자도 신설
해외인증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확대 계획
원전 수주 부처 간 채널 상시 가동
방위산업 수출산업화 적극 추진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

정부가 내년 수출 실적이 올해보다 후퇴하지 않도록 역대 최대인 360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해외인증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전시회 참여 지원 등 맞춤형 지원에도 나선다.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를 육성한다.

부산 남구 부산항 용당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뉴스1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꺾이지 않는 수출강국, 미래를 만드는 창업대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 부처 관계자 외에도 민간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했으며, 부처별 핵심 정책과제 발표와 함께 산업·기업정책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과제에 관한 토론도 병행됐다.

윤 대통령은 “지금 국제 상황을 보면 국가끼리 블록화가 되면서, 소위 패키지로 통상과 무역문제가 다뤄지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한몸이 돼 뛰지 않으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이나 수출 증진이 매우 어렵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우리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두 가지 트랙으로 수출 증진과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 기치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내년 수출 실적을 6800억달러(올해 수준) 이상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세계 경기 둔화와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우리 경제의 핵심축인 수출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4.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범정부 역량 결집을 통해 ‘수출 플러스’를 달성하겠다는 도전적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초보기업 저리융자(2.7%포인트 이차보전)도 신설할 계획이다. 수출의 첫 관문인 해외 인증을 저렴하고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국가기술표준원에 해외인증지원단을 설치하고,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도 늘릴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해 업무보고를 마치고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전, 방위산업, 해외플랜트 3대 유망분야 수출산업화도 추진한다. 폴란드와 체코의 원전 수주는 차질없이 추진하고 필리핀, 영국, 튀르키예 등 신규 시장은 국가별 맞춤형 수주 전략 마련 및 고위급 등 정부 간 협의채널을 상시 가동한다. 방위산업은 170억달러, 해외플랜트는 300억달러를 각각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할 계획이다.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내년 안에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부지정지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올해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난 3조5000억원 규모의 일감을 내년에 공급하고, 신한울 3·4호기 외에도 2025년까지 매년 1기씩 원전이 차질없이 준공되도록 공정관리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중기부는 내수를 넘어 세계시장을 호령하는 글로벌 유니콘 창출을 위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펀드를 미국·중동·유럽 등으로 확대해 내년까지 누적 8조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베트남에 민간인프라를 활용한 K스타트업센터를 추가 조성하고 해외 거점·네트워크도 확대한다.

5년간 스타트업을 1000개 이상 선별해 기술사업화·R&D·글로벌 진출 등을 집중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한다. 디지털·바이오 등 신산업에 투자하는 초격차 펀드(2000억원 이상) 조성 및 기술보증 한도 확대(최대 100억원) 등 스케일업 자금도 확대한다.

수출 우수기업 지원을 글로벌 강소기업 브랜드로 통합해 1000개사를 대상으로 최대 6억원의 바우처·R&D·금융을 집중 지원한다. 중동·남미 등 신흥국 시장을 대상으로 수출국가를 다변화하는 중소기업에 수출바우처 선정 우대 및 정책금융 금리 우대 혜택을 준다. 디지털 소상공인의 선도모델로 상생형 스마트공장(100곳)과 등대전통시장(1∼2곳)도 구축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정부가 재정으로 나라에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면 그것은 1+1은 2라는 공리를 깨는 것이고 역사의 법칙을 깨는 것”이라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산업부와 중기부의 역할은, 결국 우리의 산업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기업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우상규·이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