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이 주권침해”... 野 “尹, 안보참사도 文정부 탓하나”

북한 무인기가 서울 등 수도권 상공을 5시간 이상 휘젓고 다닌 데 대해 여야는 27일 “주권 침해”라며 북한을 성토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8일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를 논의하기로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백령도 해병대 6여단 807 OP 전망대에서 망원경으로 북한 지역을 살펴보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백령도 해병대 부대를 방문한 후 “우리의 영공·영토 주권을 침해한 중대 도발”이라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가 철저히 당한 것 같다”며 “적의 무인기가 서울 중심까지 아무 제재 없이 날아온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라고 했다. 이어 “8년 전 이런 침범이 있었음에도 왜 그때부터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는지 철저히 검열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당 회의에서 “민주당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이번 북한의 무인기 침투 및 도발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북한에 대한 언급 없이 ‘안보 참사’라며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의 대비 태세와 훈련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책임 회피”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안보 참사마저 전 정부 타령을 하며 국군 통수권자로서 자격을 의심케 한다”고 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수도권 상공이 유린당하고 국민이 불안에 떠는 7시간 동안 윤 대통령은 무엇을 한 것이냐”고 했다.

국회는 최근 끝난 내년도 정부 예산 심사에서 방위사업청이 제출한 해안 정찰용 무인 항공기, 근거리 정찰 드론 예산 445억원 가운데 260억원을 삭감했다. 국회 관계자는 “사업 지연과 전년도 예산 이월에 따른 감액”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