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 MB·‘무죄 주장’ 김경수 사면 논란
[앵커]
이번 특별사면 대상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됐던 두 사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입니다.
두 사람을 둘러싼 논란과 사면을 단행한 이유 조태흠 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조태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사면의 취지가 국민 통합이라고 했는데 야권 반발은 심합니다.
[기자]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수의 원로이고, 윤 대통령이 지휘한 수사로 기소됐었죠.
김경수 전 지사는 민주당의 중량급 정치인이고요.
양 진영, 상징적 인사의 사면으로, 갈등은 이제 덮고 국력을 모아 나가자는 취지로 해석되는데요.
전체적으론 야권보다 여권 인사가 사면을 많이 받았고 이에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서 국민통합이란 당초 취지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국정농단 관련자들이 대거 사면된 걸 두고는 사면이라는 재량권을 남용한 거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였는데, 사과도 없었고 미납한 82억의 벌금도 면하게 돼서 논란인데요?
[기자]
정부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과 과거 전례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벌금은 사면해주지 않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면서 미납 벌금 150억 원을 면제했거든요.
이런 전례를 따랐다는 겁니다.
또 뇌물로 받은 89억 원보다, 지금까지 낸 벌금, 추징금을 합친 게 106억 원 정도로 더 크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 비리인데 남은 형량 14년을 면제해주는 게 맞느냐 특히 사과 한 번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국민 시선이 곱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앵커]
김경수 전 지사는 얼마전 사면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왜 포함된 건가요?
[기자]
'정치적 통합을 위한 여야 형평성 고려'라는 게, 정부와 대통령실 참모들 설명입니다.
다만, 복권이 이뤄지지 않은 건 사건의 성격, 당시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한 거라고 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대규모 여론조작을 주도한 게 복권까지 하기엔 심각한 범죄란 뜻인데, 반대 여론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럼에도 무죄를 아직 주장하는 김 전 지사 사면이 적절한 거냐, 역시 비판이 나옵니다.
[앵커]
이번 사면이 향후 정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이 전 대통령은 고령에 건강도 좋지 않아서, 당장 정치적 움직임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보수 원로로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주목되는 건 김경수 전 지사인데요.
복권되지 않아 선거엔 나갈 수 없지만 이른바 '친문계'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전망도 나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시점에서 정국의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동안 활동 방향을 모색할 거라는 게 민주당 안팎의 전망입니다.
[앵커]
조태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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