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고준위방폐장 원전에 건설하나

고리원전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고리원전 부지 내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 발주에 착수키로 했기 때문입니다.

산업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에 한시 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 발주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안이 마련되기도 전에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 설치’를 명문화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의결했습니다. 한수원은 ‘고리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의 이사회 의결을, 국민의힘(김영식·이인선 의원 각각 발의)과 더불어민주당(김성환 의원 발의)은 ‘고준위 특별법’의 본회의 의결을 각각 추진 중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통과되면 원전에 고준위방폐물을 저장하게 됩니다.

정부는 반대 여론이 들끓기 전에 골치 아픈 핵폐기물 저장시설을 처리하겠다는 속셈입니다. 원자력발전소 작업자들의 옷이나 장갑 같은 것은 저준위폐기물에 해당합니다. 이는 경주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여기에 저장하면 됩니다. 골치가 아픈 것은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방사성폐기물입니다. 이는 갈 데가 없습니다. 정부가 고준위방폐장 건설을 위해 여러 곳을 검토했으나 민란 수준의 반발로 부지 선정 작업을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용후핵연료는 곧 포화상태에 이릅니다. 갈 데가 없어 원전 임시저장시설에 보관 중입니다. 지난 6월 기준 고리1호기에는 고준위폐기물이 이미 꽉 찼습니다. 고리2호기에 93.6%, 고리3호기에 95.7%, 고리4호기에 93.7%의 사용후핵연료가 쌓여 있습니다. 어차피 갈 데도 없고 하니 그냥 원자력발전소에 추가로 임시저장시설을 만들어 보관하자는 속셈입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원전에 사용후핵연료가 많으니 영구처리시설을 짓자고 할 것입니다. 원전이 있는 발전소 주변 주민은 앉아서 당하는 꼴입니다.

고준위방폐장 건설이 필요하면 부지 선정 절차를 밟아 이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지역 주민을 설득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몫입니다. 충분한 보상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끊임없이 주민과 대화해야 하는 고된 작업입니다. 이번 산업부의 행태는 이런 골치 아픈 작업은 하지 않고 일을 쉽게 하려는 심보입니다. 부산시민이 바보인줄 아십니까.

정부는 은근 슬쩍 넘어가려 하지 말고 당당하게 고준위방폐장 선정 절차를 밟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거쳐야 할 일인데 공무원은 돌을 맞겠다는 각오로 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전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가 이렇게 자신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