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조리돌림 선동은 법치 훼손”… 이경 “웃기고 계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당대표 수사 검사들의 신상공개를 비판한 것에 대해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웃기고 계시다”며 응수했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뉴스1

이경 부대변인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정부 시절, 언론에 부패범죄특별수사단 19명 검사의 사진, 이름이 공개되었다. 한동훈 장관은 2팀장으로 멋지게 공개”라며 “그때 지금처럼 좌표찍기니 과녁설정이니 하며 설치지 않았다. 칭찬할 땐 좋아라 하더니, 비판에는 발끈하는 여전한 한 장관님”이라고 했다.

이경 부대변인은 “한 장관은 반법치라는 이상한 주장을 한다. 그러나 어떤 법에 위배되는지, 헌법 어느 조항 위반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며 “우리나라 재판은 헌법상 공개재판주의다. 밀실 재판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미 검사 별 사건 검색 가능한 대한민국이다”라며 “참여연대 사이트 ‘그 사건 그 검사’에서 검사 이름을 검색하면 사건 확인은 물론이고 감찰 징계 데이터 모두 확인 가능하다”라고 했다. 이어 “결론, ‘한동훈 장관 웃기고 계십니다’”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홍보국은 지난 23일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의 실명과 소속·얼굴 사진 등을 담은 자료를 만들어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배포해 ‘좌표찍기’ 논란이 불거졌다.

한 장관은 이에 26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건 이재명 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라며 “개인의 문제를 모면해보려고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에게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명단에 오른 검찰 관계자들도 반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특히 수원지검 형사1부장의 경우 쌍방울 수사기밀을 유출한 수사관을 수사했을 뿐인데도 이름이 공개됐고, 백현동 사업 관련 허위발언 의혹 등으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의 사진에는 수사에 관여하지도 않았던 1차장검사의 얼굴이 잘못 사용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수사팀 평검사들까지 공개될 경우 법적 조치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