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청소년 인성 교육 강화 필요" 양연심 제주자치도 일시 청소년 쉼터 소장

(앵커)
최근 일명 '촉법소년'을 포함한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범죄 형태와 수법 또한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어 더 큰 문제인데요.

최근 제주에서는 절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중학교 3학년 학생 3명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 제주자치도 일시 청소년 쉼터의 양연심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Q1. 최근 제주에서는 16살 남학생 3명이 형사 구속되기까지 했습니다. 제주 사회에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요?

A1.
제주도 청소년 범죄는 성·절도·폭력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제주지역의 청소년범죄가 다른 지역에 비해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청소년들을 만나보면 힘든 건 사실이에요.

힘든 것은 사실인데 아이들이 참 순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범죄는 참 안타까운 거 같습니다.

제주도의 특성상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 비하면 그렇게 강력하거나 심하지는 않는데 제주 지역사회가 잘 알려져 있는 문화라서 우리가 작은 사건에도 크게 경험하게 되면 노출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격이 크고 체감하기에 심각하게 느껴지는 거 같습니다.

Q2. 이제는 성인 범죄와 다를 바 없다고까지 보이는데, 성인 범죄를 모방하는 거라고 봐야할까요?

A2.
(성인범죄와) 다를 바 없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모방도 있지만 판단 능력이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나오는 범죄를 모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극적인 곳에서 오는 거라서 단순히 모방보다는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가 그런 거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인 범죄를 모방이라기보다도 모방은 내가 어떤 거를 해야지 결심하고 하는 거라서 청소년기 특성상 '나는 안 걸릴 거 같다' 이런 생각에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Q3. 그 수법도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3.
청소년들이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필요한데 그런 부재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전해야 해소될 수 있고 미래를 투자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대학을 꼭 가야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에 대한 좌절감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대학 진학을 하면서 좌절감을 겪는데요.

제주도는 고등학교부터 좌절감을 겪고 낙인을 겪는 것 같습니다.

특성화고만 하더라도 이 친구들이 공부를 못 해서 가는 게 아니고 공부를 안 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범죄가)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청소년기의 특징인 우월감, 우쭐감, 영웅놀이를 하게 되어있는데 인터넷과 노출이 되면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Q4. 더 큰 문제는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 대다수가 죄의식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청소년들 사이에서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를 못 느끼는 걸까요?

A4
죄의식이 없진 않죠.

있는데 아이들이 경험하는 세상에 대한 인식이 아직 미숙하고 그러기 때문에 구분이나 경계가 모호하다, 뚜렷하지 않다는 데에서 오는 것이고 그래서 청소년은 보호를 해줘야 될 존재입니다.

생각이나 판단이 어른처럼 정교하지 않습니다. 지금 청소년기는 우리가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면 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학습하는 시간입니다.

학습이라는 게 모든 과목의 인성이 다 녹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력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인성 교육이 필요한 거 같은데 인성, 사회성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Q5. 이처럼 나날이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거나 법망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A5.
실제로 처벌 위주로 갈 건지 교화를 교육 위주로 갈 건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청소년들이 영악하게 이제 법이나 연령을 이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처벌 위주인데 그건 정확히 봐야 될 거 같고요.

제가 위기를 겪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을 상담해 봤는데 세상에서 나쁜 청소년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단지 어른들이, 사회가 교육을 못 해서 왜곡되어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사회가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처벌 위주로 할 거면 이 아이들이 나오면 범죄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범죄자로 본다면 나이를 낮추기보다는 교육을 강화시켜서 기관 행정 제도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JIBS 제주방송 김태인(sovivid91@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