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우리도 손본다…테슬라 겨냥 IRA 맞불?

<앵커>

미국에서 시행하는 전기차 보조금 차별 법안으로 우리 전기차 수출이 타격을 입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테슬라 같은 수입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세만 환경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기차를 사면 국비 보조금 최대 700만 원에 지자체별 보조금을 추가로 받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새해부터 국내 서비스센터 인프라를 얼마나 갖췄는지 등을 보조금 지급 기준으로 새롭게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잇따르는 전기차 화재 등을 감안할 때 신속한 정비 체제를 갖춰 안전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올해 1천억 원 가까운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테슬라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누적 판매 대수가 4만 대를 넘지만, 테슬라의 국내 서비스센터는 10여 곳이 전부입니다.

국내 제조사나 다른 수입차 브랜드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호근/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 내년에 국내 분명히 진출할 수밖에 없는 중국 전기차 이런 메이커들도 서비스망 구축에 대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중국 업체) 2군데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조금 기준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서 외부로 전기 공급이 가능하거나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 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인데, 이 둘 다를 충족하는 것은 현대기아차가 유일합니다.

미국이 IRA 법안을 통해 자국산 전기차를 우대한 데 이어 유럽마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자 우리도 맞서야 한다는 것인데, 반론도 나옵니다.

[권용주/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겸임교수 : 보조금 지급 조건에 서비스센터 숫자를 넣는다는 것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조항인 만큼 향후에 다분히 논란의 소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환경부는 다음 달 초 친환경차 보조금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이상민)

장세만 환경전문기자ja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