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 위협'에 군복무 넉 달서 1년으로 연장

"현재 군대로는 중국 위협 대응에 불충분"
징집병 훈련 강화·월급 인상하기로

27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타이베이에서 기자회견을 알고 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타이베이=AFP 연합뉴스

대만 정부가 2024년부터 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증가하는 중국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27일 대만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이날 국가안보 고위급회의를 열어 군 복무 연장안을 확정했다.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의 군 체계만으로는 중국의 증가하는 군사 위협에 대응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비효율적이다"라고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차이잉원 총통은 "전쟁과 평화 중에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며 "고국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과 투지를 보여주자"고 말했다. 복무 연장안은 행정원 비준을 거쳐 법제화 작업에 들어간다.

군 복무기간 연장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며,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남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치에 정 대만 싱크탱크 국책재단 연구원은 "현재 16만5,000명 규모인 대만군이 2027년부터 연간 6만~7만 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차이잉원 총통은 복무 연장과 함께 훈련 강화 계획도 밝혔다. 징집병 훈련에는 사격과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대전차 미사일 운용 방법 등이 새로 포함된다. 복무 기간 연장에 따라 의무 복무자의 월급은 약 6,500만 대만 달러(약 27만 원)에서 2만 대만 달러(약 83만 원)로 오를 전망이다.

대만은 중국 국민당 정부가 1949년 공산당에 패해 대만으로 온 후 2~3년의 의무 복무제를 시행해오다 중국과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 2008년, 의무 복무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다. 2013년 국민당의 마잉주 정권은 4개월 징병제로 바꾸고 지원병 제도와 병행해왔다. 이후 미중 갈등이 심화하고 중국의 군사·안보 위협이 커지자 2020년부터 대만 군 체계 강화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