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김종대 "北 무인기 격추 실패, 尹 대응 문제 커... 文 탓으로 '안보실패' 호도 말아야"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 북한 무인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영향 끼친 듯
- 尹 정부 안보 실패,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이 사과했어야
-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 군만으로는 대응 안 돼
- 드론은 드론으로 잡는 것이 가장 효과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 진행자 > 어제 북한의 군용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무인기를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고요. 인천 김포공항에서는 항공기 이륙이 중단되기까지 했는데요. 북한 도발에 제대로 된 대책이 없었던 걸까요? 군사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종대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어제 북한 무인기가 5시간 동안이나 우리 영공 침범했다는 놀라운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는데요. 우리 군에서도 전투기도 출격하고 공격형 헬기까지 출격시켰지만 결국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했는데 전반적인 대응과정, 전체적인 총평 해주시죠.

☏ 김종대 >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어떤 작고 느린 드론에 대해서는 뭔가 경량화 되고 스마트한 대응이 필요했는데 뭔가 자꾸 압도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데 치우쳤던 것 같습니다. 마치 망치로 모기를 잡는 듯한 모습이에요.

☏ 진행자 > 망치로 모기 못 잡지 않습니까?

☏ 김종대 > 파리채가 필요하죠. 그렇게 유연한 어떤 작은 걸로 모기를 잡아야지 부엌칼 갖고 오고 망치 가고 온다고 파리가 잡힙니까. 공격 헬기나 어떤 전투기 같은 경우는 어떤 적의 공중에서부터 어떤 공격을 방어하고 차단하는 것이지 민간 수준으로 봐도 조잡하다고 할 수준의 그런 어떤 2m 남짓한 드론을 갖다가 그런 어떤 압도적인 대응으로 잡고 하는 것은 조금 사리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사실은 드론은 드론으로 잡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원래 드론에 의해서 차단하는 개념을 일찍부터 발전시켜 왔고 또 그마저도 안 되면 북한의 드론이 문제가 아니라 그 드론을 조종하는 조종기지가 문제거든요. 그러면 조종기지하고 드론하고 교신을 끊어버리고 그 위치를 혼란스럽게 방해전파를 걸어버리면 추락하거나 아니면 표류해버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떤 나포를 유도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스마트한 대응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 무슨 전투기다 공격헬기다 큰 중후장대한 자산이 날아간다고, 오히려 작은 자산은 더 잡기가 어려운 형국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제는 대응개념을 확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 진행자 > 망치와 무기 비유를 주셨는데 느리고 조잡한 그리고 작은 북한의 무인기에 대해서 망치 같은 전투기 헬기 등이 동원된 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요. 더 문제는 그 망치 중에 하나인 전투기가 오히려 추락해서 우리 전력에 큰 손실이 났고요. 그와 관련해서 군관계자의 말은요. 이게 전시 상황이었다면 얼마든지 대공포든 뭐든 쏴서 격추시켰겠지만 민간 피해 때문에 그렇게 대응 못했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대 > 바로 그 부분이죠. 기관총 미사일 다 있지만은 쓸 수 없는 무기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어느 정도 초기대응에서 실패한 그 다음의 얘기지 원래 드론이 넘어오면 전방에 있는 벌컨포라든가 또는 비호라는 무기체계가 있습니다. 30mm 기관포를 탑재한 장갑차가 있거든요. 이런 무기들로 대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단계를 건너뛴 것이죠. 그 다음에 이미 우리 민가가 있는 지역까지 비행해서 우리 후방 깊숙이 들어왔을 때 그때야 어떻게 사격을 합니까?

☏ 진행자 > 그 전에 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 김종대 >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군이 2014년 이후로 드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방어교리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방어개념들을 시켜왔고 기억하기로는 박근혜 대통령 때인 2014년, 2015년에 육군교육사령부와 방공포사령부에서 기존에 있는 자산하고 신형레이더를 도입해서 이걸 강화하겠다는 어떤 개념을 다 만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국회의원 하던 2016년 이후에도 육군에 가면 드론봇 부대가 창설돼서 시범도 국회의원들한테 많이 보여줬고 그러면서 오히려 북한의 조잡한 드론은 문제조차 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압도적인 드론 전력의 보강으로 넘어오면 우리 드론이 가서 차단해 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육군에서 많이 홍보를 했던 사안인데 그런데 이번에 어제 경우에 보니까 이상하게 어떤 것도 가동이 안 돼요. 감쪽같이 없어진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럴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의원님 말씀은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말씀과 상충하는데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2017년 이후에 드론대응 훈련이 전무에서 즉 전 정권 문재인 정권 탓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은 오히려 그전에는 드론부대 창설에 시범도 하고 대비가 다 돼 있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어떤 말이 맞는 거죠?

☏ 김종대 > 다 대비가 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상당한 대책을 수립하는 걸 제가 봤다. 이런 정도인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다짜고짜 지난 5년간 훈련 한 번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문제는 윤 대통령이 뭘 제대로 알아보시고 다시 판단하셔야 될 것 같다. 우리가 2018년 평창올림픽 동계올림픽 때도 경찰하고 군이 최우선적으로 대비한 게 대드론 작전입니다. 그래서 이미 경찰하고 합동으로 군이 훈련도 했고요. 또 이런 어떤 대테러 대응훈련도 했고 그 다음에 설령 지금 군이 드론만을 대상으로 한 어떤 훈련을 어떤 대규모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군에서는 이미 그동안에 발표된 어떤 개념이나 논문들을 봐도 나름 그래도 뭔가 전략가들이 고민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량을 축적해 왔다는 것은 이건 제가 알기에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평가를 하시라, 그런데 어제는 오히려 대통령이 문제였다.

☏ 진행자 > 어제는요.

☏ 김종대 >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NSC를 바로 개최하고 국가의 위기관리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군만으로는 대응이 잘 안 됩니다. 군과 경찰 또 국토부에서 항공관제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민관군이 합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후에 군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방위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다뤄야 한다, 이런 어떤 정책적인 방향 제시 정도는 있었어야 되는데 그저 군이 훈련 안 해서 생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조금 억울하죠. 그동안에 군이 드론만 대비합니까? 탄도미사일에도 대비해야 하고 또 북한의 각종 새로운 위협들 대비해야 할 것은 쌓이고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콕 집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 정부의 안보실패를 조금 뭔가 호도하기 위한 의도가 없는가 의심하게 되고요. 우선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이 사과를 했어야 됩니다. 어제 사태는 우리의 대비태세의 결함을 백일하에 북한에 다 보여준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뭔가 날려 보내니까 되는구나. 남조선이 허둥거리는구나. 알고 보니까 이 드론이라는 게 어떤 값비싼 전략자산 못지않게 효과적이구나, 이런 걸 북한에 다 우리가 알려줘 버렸어요. 아주 검증까지 다 해 줘 버린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전략적 실패가 있었고 이것이 북한에 앞으로 더 큰 도발을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갖고 위기관리를 하셔야지 이 와중에 군이 과거에 훈련을 했네 안 했네 지난 정부가 어땠네. 지난 정부가 주적입니까? 그런 의견들은 조금 안이한 접근입니다.

☏ 진행자 > 의원님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이요. 지난번 강릉 낙탄 사고 때와 유사한 상황, 정작 북한 무인기 들어온 것으로 확인된 시간이 오전 10시인데 합참에서 브리핑 한 것은 6시간이 지난 오후 4시 이후란 말이죠. 그 상황까지 국민들이 전혀 모른 채 항공기도 안 뜨고 여러 이상 증상들이 보였단 말이죠. 목격담도 나오고, 이 부분은 기밀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겁니까, 문제입니까?

☏ 진행자 >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도 저번에 북한 미사일이 동해로 발사됐을 때 울릉도에 방공사이렌이 이유를 말 안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때도 어떻게 보면 민간하고 협조가 안 돼서 민관군이 제각기 따로 노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거는 몇 번을 같은 사태를 겪어도 지금 군이 전혀 개선책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번에는 통합방위사태가 발령됐어야 합니다.

☏ 진행자 > 통합방위사태요.

☏ 김종대 > 진돗개 하나 둘 하는 사태인데 그건 뭐냐 하면 드론이나 이런 어떤 비정규적인 상황에서는 군만 대비할 수 없고 지자체하고 민간이 같이 대응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호 간 정보공유, 그다음에 시스템의 인터페이스가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신고체계가 같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군이 독주하면서 본인들이 편리한 시기에 필요한 정보만 제공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손 놓고 있는 것이죠. 이건 통합방위가 구현이 안 된다. 우리가 대규모 교전이 벌어진다면 모를까 드론이 후방에 침투한다고 한다는 것은 통합방위사태에 해당되는 거고 다 매뉴얼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준수하지 않고 군이 독주하다가 결국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를 빚은 이건 안보체제의 실패입니다.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통찰하고 수습을 하셔야 하는데 엉뚱한 방향만 자꾸 보시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마지막 이거 하나만 짚어보시죠. 미국 전문가들 일부는 북한 무인기가 생화학 무기까지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지금 무인기 보낸 이유 의원님은 무엇이라고 분석하십니까?

☏ 김종대 > 1차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받은 교훈이 큰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혁명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중저가 도론의 전성시대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값비싼 전략자산보다 이게 더 효과적이다 하는데 북한이 엄청나게 영감을 얻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드론이 생화학무기를 탑재한다고 특정하는 것은 좋은 진단이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에는 생화학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더 좋은 수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드론을 그런 어떤 주된 위협으로 격상하게 되면 나머지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러다 보면 순환논법에 빠져가지고 제자리걸음을 합니다. 그것보다는 이번 드론은 김여정이 11월 24일에 발표한 담화, 서울이 과녁이다, 그것을 말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보여져요. 북한의 단거리 전술무기가 많이 확충이 됐기 때문에 미사일을 쏠 수 있는 표적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측에게 하나의 공포를 제공하는 어떤 정치 심리 무기다. 그러면서 군사적으로는 정찰용에 가깝다. 물론 다른 쪽으로도 얼마든지 이용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북한에는 이미 공격 자산이 많기 때문에 이 드론의 목적은 그렇게 제한적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대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김종대 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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